[노동법] 휴일제도의 법적 검토
![[노동법] 휴일제도의 법적 검토-1](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371/370402-0001.gif)
![[노동법] 휴일제도의 법적 검토-2](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371/370402-0002.gif)
![[노동법] 휴일제도의 법적 검토-3](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371/370402-0003.gif)
분야
hwpⅡ. 주휴제
Ⅲ. 휴일근로와 가산임금
Ⅳ. 휴일의 대체
Ⅴ. 적용제외
Ⅵ. 위반의 효과
1. 개념
휴일의 대체라 함은 미리 휴일로 특정되어 있는 날에 근로를 시키고, 그 대신에 근로가 예정된 날을 휴일로 대체하는 것을 말한다.
2. 내용
주휴일의 특정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휴일의 대체가 규정되어 있거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휴일의 대체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구체적인 날짜를 지정하여야 할 것이다.
3. 가산임금 지급여부
휴일의 대체는 휴일 자체가 변경된 것이므로 휴일에 근로를 하여도 휴일근로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사용자는 휴일의 대체에 의한 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 또한 휴일이 대체되면 당초의 휴일은 근로일이 되어 그 날 근로하지 않는다면 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다.
Ⅴ. 적용제외
1. 주휴일의 적용 제외
근기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축산․수산․양잠사업이나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 관리․감독업무와 기밀취급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주휴일(근로시간, 휴게)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한편, 주휴일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현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