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휴직제도의 법적 검토
![[노동법] 휴직제도의 법적 검토-1](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371/370407-0001.gif)
![[노동법] 휴직제도의 법적 검토-2](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371/370407-0002.gif)
분야
hwpⅡ. 휴직의 법적근거
Ⅲ. 휴직의 제한
Ⅳ. 휴직사유의 소멸과 근로관계
1. 사용자의 복직 의무
휴직에 의해 일정 기간 근로계약상의 권리의무관계는 정지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휴직기간이 만료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를 복직시켜야 한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복직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2. 복직신청 불이행에 따른 해고
취업규칙 등에서 휴직기간의 만료에 따른 복직신청의 불이행을 해고사유로 정할 수 있다. 취업규칙에 복직원의 미제출을 자진퇴직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 근로관계의 당연종료사유(자동퇴직)가 아니고, 퇴직처리의 여부는 사용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기 때문에 이런 규정은 해고사유를 정한 것으로 해석되는 것이다.
이 경우 해고의 정당성은 휴직의 원인, 휴직사유의 소멸 여부, 회사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