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 외부효과 : 주류경제학의 설명
III. 축구와 외부불경제
IV. 외부경제
V. 글을 마치면서
저는 한가지 사례로 외부불경제와 외부경제를 같이 조사하여 보았습니다.
축구경기규칙의 역사는 영국축구협회와 국제축구협회평의회IFAB가 ‘외부불경제’ 현상에 어떻게 대응하고 해결해 왔는가를 명쾌하게 보여준다. 경기장내에서 발생하는 선수들의 다양한 반칙과 비스포츠적 행위에 맞추어 축구경기규칙이 잘 발달치 못할 때마다 외부불경제 현상이 발생하고 존속했다. 이미 규정되어 있는 규칙도 집행을 제대로 하지 않을 때마다 동일한 결과가 초래되었다. 그러나 두 민간 축구 기구는 곧 적절한 규칙을 제정하고 레퍼리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외부불경제 현상을 제거하거나 완화해 왔다. 또 국제축구계는 엄격한 선발과 교육과 훈련에 의해 레퍼리의 실력을 높임으로써 판정으로 인한 외부불경제의 여지도 줄여나가고 있다.
축구경기규칙의 역사를 분석하면 외부불경제 현상을 정확히 이해하고 적절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이어서 자유시장경제적 관점에서 외부불경제의 원인을 규명한다. 아울러 외부불경제가 ‘정부 실패’의 결과임을 보이고 그 대책을 제시한다. 신고전학파의 주류경제학은 ‘외부경제’를 외부불경제와 항상 나란히 설명하고 있다. 이 글에서도 그런 관례에 따라 외부경제를 검토한다. 외부경제가 있는 경우에도 정부에 의한 간섭의 결과는 소비자의 자유로운 선택의 결과보다 명백히 효용 또는 만족을 감소하게 만듦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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