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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공경제] 세율구조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세율의 정의
Ⅱ. 세율구조 및 세율의 변천 ( 1990년 이후 2000년도의 개정 포함 )
Ⅲ. 세율구조와 과세단위
Ⅳ.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율구조
본문내용
Ⅰ. 세율의 정의
세율이란 납세자가 내야 할 세금을 구체적으로 결정하기 위하여 과세표준에 곱하는 비율을 말한다. 세율은 세법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종가세의 경우는 백분비(%)로 표시되고 종량세의 경우에는 금액으로 표시된다. 우리나라 세법상 적용되는 세율로는 누진세율과 비례세율이 있다. 누진세율이란 과세표준이 증가함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이 높아지는 것이고, 비례세율이란 과세표준의 크기에 관계없이 세율이 일정한 경우를 말한다. 또한 누진세율에는 단순누진세율과 초과누진세율이 있다. 단순누진세율은 과세표준이 큰 단계로 올라갈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세율이며, 초과누진세율은 단순누진세율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과세표준단계를 초과한 부분에 한해서만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세율이다.
Ⅱ. 세율구조 및 세율의 변천 ( 1990년 이후 2000년도의 개정 포함 )
★★ 특별소비세 ★★
(1) 과세대상과 기본세율
23개 과세물품과 6개 과세장소, 5개 과세유흥장소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및 세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