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경제학] 세율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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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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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체계] 우리나라 내국세의 조세체계

소개글

[공공경제학] 세율구조에 대한 자료입니다.

1. 기업구조조정과 세제지원
2. 법인세
3. 감가상각제도
4. 준조세

II. 이론과 역사
1. 우리나라의 법인세 변천
2. 法人稅와 設備投資
3. 기업세금의 轉嫁

III. 제도의 이해
1. 우리나라의 법인세제

본문내용

企業稅制
1. 기업구조조정과 세제지원

1) 지주회사에 대한 이중과세조정

우리나라에서 1999년부터 지주회사 설립이 허용되었다. 지주회사의 경우, 자회사로부터 배당이 주된 수입이므로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는 이중과세가 된다.

2)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제도

내국법인이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단독 또는 공동으로 신설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현물출자법인에게는 법인세 과세이연, 특별부가세 이월과세, 주식출자시 증권거래세 면제, 신설법인은 취득세, 등록세 면제

3) 법정관리기업의 채무감면에 대한 과세특례

특수관계가 없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원금과 상환금액의 차액을 면제받는 경우, 채무를 면제한 금융기관은 손금산입, 채무를 면제받은 법인은 채무면제액을 익금에 불산입(채무면제익을 3년거치 3년분할 익금 산입으로 개정중)

4) 유동화전문회사(SPC)에 대한 과세특례

5) 법인세 원천징수율 인하

내국법인에게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율을 22%에서 20%로 인하

6) 배당세액 공제제도 개선

법인세 부담에서 배상세액 공제기준에서 16%에 의해 배상세액 공제

2. 법인세

우리 나라의 법인세 세입액(2000년 예산기준)은 11조 3,600억원으로 부가가치세, 소득세 다음으로 중요한 세목이다. 이것은 법인에 부과되는 것으로, 법인세율, 각종 감가상각 정책, 투자세액공제정책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정책들이 종합하여 실제부담이 결정된다. 법인세의 중요성은 특히 기업의 투자행위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데 있다. 그러므로 법인세는 주요세수입원임과 동시에 중요한 국가경제정책 수단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특히 1970년대 고도의 경제성장과정에서 법인세제(투자세액공제, 감가상각, 준비금 제동 등)를 통하여 특정업종과 기능에 집중적 투자를 유도하기도 하였다. 과거에는 많은 경제정책이 금융정책수단으로 행하여져 왔지만, WTO 체제하에서 금융자율화 환경에서 조세정책에 의존하는 수밖에 없게 되었다. 따라서 법인세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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