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 정치의 추락과 국민 주권의 미래-1](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433/432812-0001.gif)
![[사회복지정책] 정치의 추락과 국민 주권의 미래-2](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433/432812-0002.gif)
![[사회복지정책] 정치의 추락과 국민 주권의 미래-3](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433/432812-0003.gif)
분야
hwp“우리한테 1원 한푼도 받을 생각을 하지 마라.”: 국가 재정의 수입 측면
국고에 난 커다란 구멍: 국가 재정의 지출 측면
제발 우리 가족들을 생각하시오!: 근로자의 조세가 국가를 통해 기업으로 이전
세계 통치를 한다는 것: 미국 없이 불가능
아메리카여, 너는 전진하고 있느냐? :미국만이 주권을 행사, 국제기구의 무력화
유럽의 기회: 기회를 위기로
국가 없는 시장: 유럽 연합과 영국의 존재
- “우리는 세금이 가장 높은 곳에서 비용이 발생하도록 회계장부 처리를 하며, 그곳은 바로 독일 국내이다(BMW 재무 이사 폴커 도펠펠트, 349).”
- 지멘스의 경우에는 세법상으로는 본사 위치를 외국으로 이전한 상태임. 1996년 지멘스는 독일에서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음(349)
- 조세계획Steuerplanung: 각국의 조세 체계 차이를 조직적으로 이용하여, 조세 부담을 국제적으로 적정하게 조절, 관리(350)
* 이전가격transfer pricing: 해외의 자회사와 지점과 교묘히 수익을 결합하고 상호간의 원재료의 가격이나 임금 또는 특허까지 조작. 국제적으로 운영되는 기업의 지출은 과세표준액이 가장 높은 곳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기록됨. 역으로 세금 천국이나 세금이 매우 낮은 나라의 자회사들은 항상 높은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장부처리됨
* 이중리스제도double-dip leasing: 임대된 기계에 대한 감가상각이 국가별로 서로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일반기계, 동력 기계나 수송기계 또는 비행기의 임대 비용을 절묘하게 배합시켜, 두 나라에서 동시에 세금이 가능한한 낮아지도록 함
* 네덜란드식 샌드위치: 네덜란드에 있는 자회사와 네덜란드령 서인도 제도나 스위스와 같이 세금 천국에 있는 사업소를 교묘히 연결. 두 지역의 세법을 잘 이용하여 기업 수익의 10분의 9에 대하여 단지 5%의 세금만을 납부(350-351)
- 개별 국가들은 해외에서 들어오는 투자자본을 적극 끌어들이기 위해 국제적으로 경쟁하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