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경제]우리나라 금융산업현황 및 문제점
![[금융경제]우리나라 금융산업현황 및 문제점-1](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38/37074-0001.gif)
![[금융경제]우리나라 금융산업현황 및 문제점-2](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38/37074-0002.gif)
![[금융경제]우리나라 금융산업현황 및 문제점-3](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38/37074-0003.gif)
분야
hwp1) 외환위기 이후 국내금융산업 환경 변화
2) 금융구조조정 이후의 우리나라의 금융산업 변화
2. 우리나라 금융기관의 문제점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현황은 금융산업의 역할이 자체적인 부가가치 창출보다는 실물경제 지원에 중점을 두어왔으며, 규제완화 또한 정부주도에 의해 시혜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금융개혁이 태생적인 한계를 노정하여왔다. 규제 완화된 부문에서도 행정지도 성격의 규제가 지속되고 있으며, 금융기관의 차별적 전략에 의한 금융산업의 심화, 발전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금융권별 형평을 고려하여 규제완화가 부분적, 점진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금융산업의 역동성이 발휘되지 못해 세계수준에 비해 격차가 오히려 확대되었다. 금융산업 종사자 또한 제도개혁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새로운 기회를 추구하기보다는 기존의 규제제도하에서 기득권을 지키는 데 집착하였다. 생산성 저하-> 수익성 감축-> 자본충실도 하락-> 업무능력 감퇴-> 수익성 저하의 악순환으로 인해 금융?자본시장의 개방을 목전에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경쟁력이 열세에 있다.
1) 외환위기 이후 국내금융산업 환경 변화
IMF 지원금융 이후 국내 금융정책은 IMF와의 협의 또는 IMF의 권고하에 결정된다. 외환유동성 부족에서 탈피하면서 IMF의 정책 간여 정도가 점차 감소하고 있다. 정부는 외환위기 이후 IMF의 권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 정리를 금융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였다. IMF는 지원금융의 조건으로 부실 금융기관 정리와 위기관리를 위한 여타 금융정책 실시를 권고하였고, 정부는 종금사와 은행 등 부실 금융기관의 전면 정리에 착수하여 99년 3월말까지 총 167개의 금융기관을 정리했다. 한편 금융기관 구조조정을 위해 정부는 총 64조원의 공적자금 투입을 결정하였으며 최근까지 42.6조원을 집행했다.
외환위기 직후 IMF의 권고로 정부는 초고금리 정책을 실시했으나 98년 하반기부터 경기활성화 목적으로 저금리 기조로 전환했다. IMF는 유입 촉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