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지역격차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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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2. 지역 격차의 예와 그 문제점
(1)수도권과 비수도권
(2) 영남지방과 호남지방
(3) 강남지역 강북지역 - 수도권 내부에서의 새로운 지역격차 발생
3. 지역격차의 해결 방안
단순한 지역적 차이를 뜻하는 지역성 또는 지역분화와는 달리, 발전도나 발전단계의 차이를 뜻한다. 보통 산업의 발전도, 보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주민의 재력 또는 주민 1인당 소득의 지역적인 차로써 나타낼 수 있다.
국가 전반에 걸쳐 산업이 균등하게 발전하기는 어려우므로, 자본주의가 고도화됨에 따라 지역간의 불균형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되고 격차가 확대된다. 그 결과는 저소득지역에서 고소득지역으로의 인구이동을 유발하여 결국에는 과밀과 과소라는 국토 불균형 발전의 문제를 일으킨다.
2. 지역 격차의 예와 그 문제점
(1)수도권과 비수도권
1980년대부터 크게 대두된 지역격차 문제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가 큰 문제이다. 전국토의 10%정도인 수도권에서 인구는 전체 국민수의 절반 정도가 살고 있다고 한다. 이처럼 수도권은 모든 분야에 걸친 과도한 수도권 집중화는 오히려 국가 경제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경제 발전 초기 단계부터 경제 성장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 곳에 집중투자 발전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한 여건을 충족하는 곳은 서울중심의 수도권이 밖에 없다. 따라서 수도권의 집중 투자와 성장은 당연한 것이라 생각되고, 수도권의 집중화는 경제 성장의 발판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1980년대 후반부터 수도권의 집중화를 막겠다는 취지에서 서울 주변에 행정 기능 (과천시가 그 예) 을 담당하는 도시 등의 위성도시(그 도시 내에서 자체적인 생산과 소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도시)를 개발하였으나, 이는 오히려 서울의 베드타운기능(분당, 일산, 용인 등등, 도시 자체 내에서는 생산의 기능은 떨어지고, 그 도시 주민들은 잠만 그 도시에서 자고 그 외의 다른 생활은 서울에서 하는 경우)만 하게 되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과밀화를 가져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