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탈북자에 대한 기본이론
-유입경로, 현재 수, 적응과정
Ⅲ. 청소년 문제 실태
Ⅳ. 인식조사 결과
Ⅴ. 인터뷰
Ⅵ. 토론해보기
Ⅶ. 인식개선과 제도개선참여
* 관련영화
Ⅷ. 느낀점
주제 : 탈북자 청소년 적응문제
선정 이유 : 우리와 같은 민족인 탈북자 청소년들이 더 나은 삶을 위해 위험을 감수하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적응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현실에 대한 문제를 인지하고 그 원인과 해결방안을 생각해보고자 한다.
Ⅱ.탈북자에 대한 기본 이론
● 탈북자의 망명 경로
현재 대부분의 경우 국경을 넘어 중화인민공화국으로 탈출하는 방법을 사용.
- 중국과 북조선의 국경에는 국경 경비대 소속 군인이 있으나 뇌물 등을 건네주고 경비병의 눈을 속여서 탈출하는 사람이 많으며 대체로 두만강을 건너서 연변 조선족 자치주로 숨어서 들어감.
- 그러나 중국에게 발견되면 대로 불법 입국자로서 조선으로 돌려보내는 협정을 실시하고 있어 탈북자는 중국 내에서는 숨어서 지낸다.
- 적발 시에는 북조선으로 돌려보내지며, 초범은 노동이나 사상 개조, 재범은 사형되는 경우도 있다.
- 중국 잠입에 성공한 사람의 일부는 한국의 지원을 받거나, 각국 대사관이나 외국인 학교로 도망쳐서 도움을 요청한다. 그 후 대부분이 남한으로 망명한다. 몽골을 경유하여 망명하는 경우도 있으나 최근에는 국경 부근에서 중국 측의 적발이 엄격해지고 있어서, 중국에서 오래 숨어있지 않고 통과만 한 뒤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경유해 제3국으로 망명하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다.
- 남한으로 망명하는 탈북자는 해마다 급증하고 있지만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등지에서 숨어서 지내고 있는 탈북자도 수십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측된다.
● 탈북자의 정착 과정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탈북자 수의 증가에 대비하여 정착지원제도의 정비 등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탈북자는 탈북동기, 신원, 위장입국 여부 등을 수사당국으로부터 조사받은 뒤에 탈북자 지원조사기관인 하나원에 보내져 7주 동안 사회적응 교육을 받고 이후에 취직, 주민등록, 임대주택알선 및 정착지원금을 정부로부터 받는다.
●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의 변천과정
‘62.4~국가유공자 및 월남귀순자 특별원호법
귀순자에게 국가유공자와 동등한 지위를 부여하여 원호대상자로 우대하며, 최초로 체 계적인 지원 실시
‘79.1~월남귀순용사 특별보상법
정부는 귀순자를 사선을 넘어 자유민주주의를 택한 ‘귀순용사’로 간주하며, 이전보다 더욱 체계화된 지원 실시
‘93.6~귀순북한동포보호법
귀순자를 국가유공자에서 생활능력이 결여된 생활보호대상자로 전환하며, 정착금 하 향조정 등 지원규모를 대폭 축소
‘97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97.1~)
‘97~’99 기존의 귀순의 개념을 북한이탈도 대체, 자립, 자활능력 배양에 중점
‘94~’04 교육자원 연령범위 확대 등 북한이탈주민의 생활안정 및 정착지원 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