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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동법] 노동조합 활동과 정부의 개입에 대한 노조법상 검토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집단적 노동관계법의 원리
2. 국가(정부)의 개입의 방향
3.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정부의 개입
본문내용
3.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정부의 개입
⑴ 설립과 관련하여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신고서가 접수되면 그 규약의 내용이 적법한지, 그 설립절차가 민주적으로 진행되었는지 등에 관한 심사를 한다.(동법 §10, §12)
⑵ 운영과 관련하여
가. 규약변경명령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 규약이 노동관계법령에 위반한 경우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동법 §21 ①)
나. 결의‧처분의 시정명령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 결의 또는 처분이 노동관계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규약위반시의 시정명령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동법 §21 ②)
다. 시정명령의 이행
행정관청으로부터 위의 시정명령을 받은 노동조합은 30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참고문헌
이상윤, 노동법 4판, 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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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활동과 정부의 개입에 대한 노조법상 검토 레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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