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상 노동조합의 내부통제권
분야
hwpⅡ. 내부통제권의 법적 근거
Ⅲ. 통제권의 행사
Ⅳ. 통제처분의 내용 및 절차
Ⅴ. 위법한 통제처분의 구제
1. 행정적 구제
노조법 제21조에 따라 행정관청은 노조의 결의 또는 처분이 노동관계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노위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규약위반의 경우 시정며영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시정명령을 받은 노조는 30일 내에 이를 행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사법심사 문제
1) 사법심사의 대상 여부
통제권의 행사에 대한 사법심사는 근로자의 단결권 보호라는 측면에서 불가피하지만, 통제권의 행사는 노조 내부의 문제로써 조합자치에 맡기는 것이 적합하므로 노조의 내부통제권에 대한 사법심사는 가능한 한 자제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법원의 개입은 단결권의 보장과 노조의 자주적 운영과의 조화적인 목적아래 실현되어야 한다.
2) 사법심사의 한계
통제권의 행사가 합리적인 조합자치의 범위를 벗어나 조합원의 권리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가져온 경우에는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