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노동조합의 통제권 연구
![[노동법] 노동조합의 통제권 연구-1](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372/371518-0001.gif)
![[노동법] 노동조합의 통제권 연구-2](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372/371518-0002.gif)
![[노동법] 노동조합의 통제권 연구-3](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372/371518-0003.gif)
분야
hwpⅡ. 통제권의 법적근거
Ⅲ. 통제권의 범위와 한계
Ⅳ. 통제권의 행사
Ⅴ. 통제권과 사법심사
1.통제권 행사의 종류
조합원이 통제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한 경우 노동조합은 그에 대하여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처분의 종류에는 계고․견책․제재금부과․권리정지․제명 등이 있다. 어떠한 종류의 제재를 가할 것인가는 노동조합의 자주적결정에 유보되어 있지만, 통제의 사유와 처분의 종류사이에는 균형이 맞아야 하고 그렇지 아니할 경우 권리의 남용으로서 무효가 될 수 있다.
2.통제권행사의 절차
통제권의 행사는 민주적이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
규약에 통제권행사의 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하며 없는 경우에는 조합의 목적과 운영의 원리에 따라야 할 것이다.
통제권의 절차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문제가 된다.
(1)결정기관에 하자가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통제처분은 조합원의 민주적 의사를 담보할 수 있는 총회나 대의원회가 결정기관이 되어야 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그 처분의 신속성을 기하기 위해서 하급의결기관에 위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하급기관에 위임할 지라도 제명처분은 조합원의 생존권과 직결된 것으로서 하급의결기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