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단결권 전반에 관한 노동법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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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2. 단결권의 내용
3. 단결권과 결사의 자유
4. 소극적 단결권
⑴ 의의
소극적 단결권이라 함은 단결하지 않을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으나 단결권 이념의 근본이 근로자의 생존권의 확보에 있으며, 이러한 생존권확보는 적극적인 단결을 통해서만 이룰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소극적 단결권이 조직화된다거나 제도화되어 적극적 단결권과 동등하게 보호될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⑵ 소극적 단결권 부정론의 근거
소극적 단결권을 부정하는 견해는 그 이유로서 첫째, 헌법에 결사의 자유와 구분하여 명시하고 있고, 둘째, 단결을 통해서만 평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셋째, 그 단결권은 노동운동의 소산이라 할 수 있고, 넷째, 유니온샵과 같은 단결강제가 예정되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⑶ 단결강제제도의 문제점
소극적 단결권을 부정한다는 것은 다른 한편으로 단결강제를 용인한다는 것으로 비춰진다. 그러나 단결강제제도(단체협약에 의한 조직강제)는 근로자의 단결선택의 자유에 대한 침해 등 위헌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고, 비민주적 운영을 양성화시켜 줄 우려도 있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