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체계] 전자정부의 투명성 제고 효과 현황과 전망-1](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38/37160-0001.gif)
![[정보체계] 전자정부의 투명성 제고 효과 현황과 전망-2](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38/37160-0002.gif)
![[정보체계] 전자정부의 투명성 제고 효과 현황과 전망-3](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38/37160-0003.gif)
![[정보체계] 전자정부의 투명성 제고 효과 현황과 전망-4](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38/37160-0004.gif)
![[정보체계] 전자정부의 투명성 제고 효과 현황과 전망-5](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38/37160-0005.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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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투명성의 개념과 동향
1.투명성의 개념과 연구동향
2. 우리 나라와 국제사회의 투명성 제고 동향
3. 설명체계 및 분석 틀
4. 전자정부사업의 투명성제고 효과 분석
5. 결론
열린 정부를 지향하는 투명성이념은 주요한 국정개혁의 지표로 발전하는 정보기술을 지렛대 삼아 추구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행정에서 ¹왜 투명성이 필요하고, ²투명성을 통하여 얻으려는 효과는 무엇인가, ³그와 같은 필요성과 효과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적절한 전략과 수단은 무엇인가에 초점이 맞추어 연구하고자 한다.
Ⅱ.투명성의 개념과 동향
1.투명성의 개념과 연구동향
1) 투명성의 개념
① 투명성은 일반적으로 비밀주의와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정부관료제의 의사결정 과정과 정차를 공개하는 정도, 즉 정책의 의도, 형성, 집행 및 평가에 대한 공개 정도를 의미한다.
ex) 예산의 투명성은 재정과 관련 된 모든 정보를 적시에 체계적인 방법으로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
② 투명성은 행정정보의 공개 이상으로 국민의 정책과정에의 참여를 포함하는 적극적인 개념으 로 파악될 수 있다. 이 경우 투명성은 정보공개 장치를 통하여 정부의 정책결정에 적절히 참여 하는 민주주의과정으로 볼 수 있다.
2) 투명성과 전자정부의 상관관계
일반적으로 전자정부사업은 행정정보 공개, 업무절차 간소화, 고객과 공무원의 대면기회 감소 등을 통하여 투명성을 제고시키고, 투명성은 부패를 통제하게 된다. 그러나 그 반대로 투명성이 높은 행정시스템 하에서 전자정부사업도 잘 추진될 수 있다. 실제로 행정투명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선진국이 대체로 전자정부사업도 선도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되고 있다. 이 점에서 보면 전자정부사업과 투명성은 상호 작용하는 개념으로 파악 될 수 있다. 즉, 전자정부가 제도개선, 정보화, 알 권리 충족, 정보접근, 부패방지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뿐이지 좋은 결과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