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노동법상 단체교섭의 위임 전반
![[노동법] 노동법상 단체교섭의 위임 전반-1](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372/371927-0001.gif)
![[노동법] 노동법상 단체교섭의 위임 전반-2](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372/371927-0002.gif)
분야
hwpⅡ. 단체교섭 위임의 내용
Ⅲ. 제3자 위임금지조항
1. 문제의 소재
단체협약에 제3자위에게 단체교섭권을 위임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제3자 위임금지조항을 둔 경우에 이 조항의 법적 효력에 관하여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2. 학설
1) 유효설
제3자위임금지조항은 노사자율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써 협약자치라는 집단적 노사관계법의 기본이념에 비추어볼 때 유효하다고 보고, 노조가 이를 위반한 경우 사용자의 수임자와의 교섭거부는 정당하다고 한다.
2) 무효설
동 조항은 조합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성격이 강하므로 무효로 보고, 노조가 이를 위반한 경우 사용자의 수임자와의 교섭거부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한다.
3) 절충설
동 조항은 단체협약으로만 체결하면 무효이나 총회, 대의원회의 의결로 결정하면 유효하다는 견해이다.
3. 검토
연합단체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