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단체협약 종료 후의 근로관계
![[노동법] 단체협약 종료 후의 근로관계-1](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372/371941-0001.gif)
![[노동법] 단체협약 종료 후의 근로관계-2](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372/371941-0002.gif)
![[노동법] 단체협약 종료 후의 근로관계-3](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372/371941-0003.gif)
분야
hwpⅡ. 협약의 종료사유
Ⅲ. 단체협약의 종료와 근로관계
Ⅳ. 마치며
1. 단체협약의 종료와 개별근로자의 근로조건
(1) 단체협약의 여후효 문제
①의의
협약만료로 인하여 무협약상태가 발생할 경우 단체협약에 의해 규율되었던 근로관계의 내용은 어떻게 처리되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되는데 이것이 이른바 여후효에 관한 문제이다.
②문제 소재
근로계약과 단체협약상의 근로조건을 비교 했을 때, 근로계약상의 근로조건이 불리한 경우 단체협약의 기간이 만료하면 근로자는 근로계약상의 불리한 근로조건의 적용을 받는가 하는 문제가 생긴다.
③학설
i)제한적 여후효 긍정설
구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에 의하여 규율되고 있던 내용을 단체협약 소멸 후에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의해서도 변경시킬 수 있다고 보는 견해이다.
ii)무제한적 여후효 긍정설
단체협약 소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