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과 관련한 법적 사항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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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과 관련한 법적 사항 검토-2](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372/371946-0002.gif)
![[노동법]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과 관련한 법적 사항 검토-3](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372/371946-0003.gif)
![[노동법]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과 관련한 법적 사항 검토-4](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372/371946-0004.gif)
분야
hwpⅡ.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
Ⅲ.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
Ⅳ. 규범적 효력의 확장 및 연장
Ⅴ. 규범적 효력의 한계
Ⅵ. 규범적 부분 위반의 효과
Ⅶ. 제도적 부분과 그 효력
Ⅷ. 마치며
1) 협약자치와 규범적 효력의 한계
노동조합의 단체협약을 통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규제권한을 인정하면서도 근로자 개인의 고유한 권리, 이익을 보호할 필요성으로 인해 규제권한은 일정한 한계를 가진다.
2) 구체적 내용
다음과 같은 경우 규범적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가) 강행법규 위반
단체협약의 내용이 강행법규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에는 규범적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나) 근로의무 창설
개별조합원에 대하여 근로의무를 창설하는 내용의 단체협약 조항은 효력이 없다. 근로의무의 설정은 근로계약에 근거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개별근로자의 의사를 노동조합의 의사로써 갈음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 종업원 지위 변동
개별조합원의 종업원인 지위 자체를 변동시키는 사항에 대해서도 노동조합이 개별조합원의 의사를 갈음할 수 없다.
라) 기득권의 침해
조합원이 이미 취득한 권리 또는 이익의 포기를 정하는 단체협약 조항은 효력이 없다.
3) 기존의 단체협약보다 불이익한 근로조건의 변경
단체협약을 통한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의 경우, 노조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은 장기적인 차원에서 파악할 필요가 있고 국가경제나 기업상황 또는 노사관계 등을 감안하여 일시적으로 불리한 내용에 대해서는 합의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Ⅵ. 규범적 부분 위반의 효과
1. 벌칙의 적용
죄형법정주의에 위반한다는 헌법 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인해 단체 협약의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