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단체협약의 법적 성질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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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단체협약의 법적성질
Ⅲ. 단체협약의 당사자
Ⅳ. 단체협약의 성립요건
Ⅴ. 단체협약의 신고
Ⅵ. 노동조합과 조합원과의 관계
1. 문제제기
단체협약이 어떠한 법리에 의하여 협약당사자가 아닌 조합원에게 직접 효력을 미치는가에 관한 이론적 근거로서 노동조합과 조합원과의 법률관계가 어떠한 것인가를 설명하기 위하여 여러 견해가 주장되고 있다.
2. 학설
1) 제3자를 위한 계약설
가장 오래된 학설로서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것은 제3자인 근로자들을 위하여 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견해이다.
2) 대리설
노동조합은 조합원인 근로자들을 대리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한다는 견해이다. 따라서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과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발생한다고 한다.
3) 단체설
노동조합은 단체로서의 고유한 권한을 가지고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것이며, 집단적 근로규범계약으로서의 단체협약은 자율적으로 설정된 법규범의 효력을 갖는다고 한다.
4) 절충설
대리설과 단체설을 결합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노동조합과 조합원이 다 같이 단체협약상의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된다는 견해이다.
3. 검토의견
대리설은 협약의 당사자를 개별 근로자로 보기 때문에 협약적 법률관계를 개별적 법률관계로 분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고, 단체협약의 당사자를 노동조합이 아닌 조합원으로 보고 있다는 결점이 있다.
단체협약이 직률적 효력을 갖는 것은 모든 개별적 근로관계엑 적용될 것을 협약당사자가 의도했고 그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