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노조법상 단체교섭의 대상 연구
![[노동법] 노조법상 단체교섭의 대상 연구-1](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373/372026-0001.gif)
![[노동법] 노조법상 단체교섭의 대상 연구-2](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373/372026-0002.gif)
![[노동법] 노조법상 단체교섭의 대상 연구-3](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373/372026-0003.gif)
분야
hwpⅡ. 교섭대상의 일반적 판단기준과 그 대상
Ⅲ. 교섭대상의 구체적 범위
Ⅳ. 단체교섭대상과 다른 사항과의 관계
1.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임금․근로시간․휴게․휴가 등과 같은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은 단체교섭의 의무적 교섭대상이 된다. 이러한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 협약으로 체결되면 주로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이 된다.
2. 집단적 노사관계에 관한 사항
조합활동에 관한 사항, 쟁의절차에 관한 사항, 단체교섭절차에 관한 사항, 체크오프에 관한 사항 등 집단적 노사관계에 관한 사항도 단체교섭의 의무적 교섭대상이 된다. 이러한 집단적 노사관계에 관한 사항이 협약으로 체결되면 주로 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이 된다.
3. 경영에 관한 사항
1) 견해의 대립
경영에 관한 사항(사업의 양도․인수․합병, 휴․폐업, 부서폐지 등)이 단체교섭대상이 될 수 있는가에 관하여 ①경영에 관한 사항도 사용자의 처분권한에 속하는 것으로서 교섭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견해, ②경영에 관한 사항은 사용자의 고유한 경영권에 속하는 것이고 근로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교섭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견해, ③경영에 관한 사항 자체는 의무교섭대상이 될 수 없으나 경영권의 행사로 인하여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거나 근로조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에 한해 의무교섭대상이 된다는 견해등이 있다.
대체로 학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