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계속적 보증(신용보증, 근보증) 에 대한 법적 검토 - 채권법
![[민법] 계속적 보증(신용보증, 근보증) 에 대한 법적 검토 - 채권법-1](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373/372402-0001.gif)
![[민법] 계속적 보증(신용보증, 근보증) 에 대한 법적 검토 - 채권법-2](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373/372402-0002.gif)
![[민법] 계속적 보증(신용보증, 근보증) 에 대한 법적 검토 - 채권법-3](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373/372402-0003.gif)
분야
hwp2. 계속적 보증의 특질
3. 계속적 보증에서의 보증책임의 범위
4. 보증책임의 제한
5. 해지권
6. 보증채무의 비상속성
계속적인 보증에 있어서는 보증인의 주채무자에 대한 신뢰가 깨어진다거나 기타 사정변경이 생겨 보증인에게 계속하여 보증책임을 지우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해석 내지 신의칙에 비추어 상당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채권자에게 신의칙상 묵과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인에게 일방적인 해지권을 인정한다(대판 96.12.10. 96다17858). 그리하여 “회사의 임원이나 직원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회사의 요구로 부득이 회사와 제3자 사이의 계속적 거래로 인한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인이 된 자가, 그 후 퇴사한 때에는 사정에 현저한 변경이 생긴 경우에 해당하므로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보며, 이 때 “보증기간을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특히 퇴사 후에도 보증채무를 부담키로 특약한 취지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위와 같은 해지권의 발생에 영향이 없다”고 한다(대판 2000.3.10. 99다61750).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그 “보증계약이 해지되기 전에 계속적 거래가 종료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주채무 내지 구상금채무가 확정된 경우라면 보증인으로서는 더 이상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한다(대판 2002.5.31. 2002다1673).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속적 보증계약에서 상당기간의 경과만으로 해지권이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1.11.27. 선고 99다8353 판결 계속적 보증의 경우 보증에 이르게 된 경위, 상당기간의 경과, 주채무자에 대한 신뢰의 상실, 주채무자의 자산상태의 변화, 보증인의 지위의 변동 기타 채권자측의 사정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그 보증을 계속 존속시키는 것이 상당하지 않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인 채권자에게 신의칙상 묵과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인에게 그 해지권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