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 서설
Ⅱ. 계속적 보증의 의의
Ⅲ. 계속적 보증인의 책임범위
Ⅳ. 계속적 보증인의 책임제한
Ⅴ. 계속적 보증의 해지
Ⅵ. 사견 및 맺음말
4. 해지권의 행사 및 효과
1) 행사방법
해지의 의사표시는 일반 법률행위와 마찬가지로 서면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은행에 대해 이사직 사임사실을 통보하고 선초를 요청함으로써 연대보증계약을 해지하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채권자가 연대보증인의 퇴사사실을 인식하고 있다 하여 연대보증인의 채권자에 대한 해지의 의사표시 없이 보증계약이 당연히 해지 되는 것은 아니고’ ‘채권자가 이사직 사임통보를 받고 담보로 보관하고 있던 이사명이의 백지당좌수표를 반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채권자가 이사의 연대보증채무를 면제하였다거나 위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거나 또는 이사의 계약해지 의사표시를 묵시적으로 인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김준호, 민법강의, 법문사(2009) 제2전정판
곽윤직, 채권총론, 박영사(1995)
김형배, 채권총론, 박영사(1998)
김영기, “근보증”, 재판자료집 32집
이재홍, “계속적 보증과 보증책임의 제한”, 법조5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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