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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불공정한 법률행위(폭리행위)에 대한 법적 검토 - 민법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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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개글
    [민법] 불공정한 법률행위(폭리행위)에 대한 법적 검토 - 민법 총칙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의의
    2.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성립요건
    3. 要件存否의 판단기준과 입증책임
    4.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효과
    본문내용
    3. 要件存否의 판단기준과 입증책임

    1) 판단의 기준시기
    궁박․경솔 등과 불균형은 법률행위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이영준253면, 대판 56.2.16 4288민상401). 다만 대물변제예약에 관해서 이행기를 기준시로 보는 판례가 있다.

    [ 관련판례 ]
    대판 65.6.15. 65다610 대물변제예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되는 요건의 하나인 대차의 목적물가격과 대물변제의 목적물가격에 있어서의 불균형이 있느냐 여부를 결정할 시점은 대물변제의 효력이 발생할 변제기 당시를 표준으로 하여야 할 것임이 원칙이므로 채권액수도 역시 변제기까지의 원리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2) 요건 존부의 입증책임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객관적․주관적 요건을 모두 입증하여야 한다. 즉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매매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려면 주장자(피해자) 측에서, 자신이 궁박․경솔․무경험 등의 상태에 있었던 것, 상대방 측에서 위와 같은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 매매가격이 현저하게 불공정한 것을 주장․입증하여야 한다(대판 70.11.24, 70다2065). 따라서 급부와 반대급부가 현저
    참고문헌
    김준호, 민법강의, 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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