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 식품안전기본법과 정책의제설정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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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9.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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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책학] 식품안전기본법과 정책의제설정과정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론
1. 문제제기
2. 연구목적

Ⅱ. 이론적 배경
1. 정책의제 설정과정
2. 의제설정 과정에서의 모형
3. 정책행위자

Ⅲ. 사례분석
1. 사례개요
2. 의제설정 과정 분석

Ⅳ. 결론

본문내용

Ⅰ. 서 론

1. 문제제기

2008년, 두 차례에 걸친 커다란 먹거리 파동은 아직도 잊혀 지지 않는다. 바로 쥐머리 새우깡과 멜라민 파동이다. 당해에 다른 식품의 위생과 관련한 사건들도 물론 있었지만 국민들에게 최대의 충격을 준 사건은 이 두 가지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 두 사건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도 언젠가부터 우리 사회의 식품 안전성에 대한 불신은 커져가고 있었다. 국민들은 가격을 떠나 어떤 것이 더 안전하고 깨끗한 식품인가를 따진다. 그리고 뉴스에서는 어떤 음식에서 또 이물질이 발견됐다는 소식을 전한다. 이렇듯 국민의 걱정거리 중에 식품에 대한 안전성이라는 문제도 추가되면서, 이 문제가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식품 관련 문제에 대해 국민 개개인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모두가 관심을 갖게 된 것이다.
식품의 안전과 위생이 사회적 관심사로 떠오르면서, 이것에 대해 좀 더 큰 틀에서 바라보는 시선들이 등장했다. 다시 말해서 각종 시민단체들과 언론, 정부, 국회의원 등의 움직임이 커지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각종 시민단체들과 언론 등의 경우 저마다 시위, 기자회견, 사태 고발 기사 등을 이용하여 문제의 시급성에 대한 전체적인 분위기를 이끌었고, 정부 관료나 국회의원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급한 대책을 마련하려고 노력했다. 이러한 노력들은 ‘식품안전기본법’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냈다. 식품안전기본법에 의해 국민들은 예전보다는 안심하고 식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여기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식품안전기본법 중 식품집단소송제와 정책의제설정과정에 대한 것이다. 식품집단소송제는 위해한 식품의 섭취로 다수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식품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정책 발의는 되었으나 실제 정책으로는 발전하지 못한 식품안전기본법의 세부내용 중 하나이다. 기본적으로 이 내용이 ‘왜 발의만 되고 실제 정책으로 구현되지는 못했을까’ 에 대한 의문과, 앞에서 말한 것처럼 식품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이 확산되면서 식품안전에 대한 정책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는 과정을 바탕으로 팀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2. 연구목적

한 학기 동안 정책학원론 강의 시간에 배운 각종 이론과 모형들을 식품안전기본법 중 식품집단소송제라는 정책의 발의 과정을 통해 실제 사례의 분석과 종합하여 정책의제 설정과정에 대한 이해의 제고를 위해 연구를 실시하였다.

Ⅱ. 이론적 배경

참고문헌

￭ 단행본

1. 노화준 (2007), 『정책학원론』, 서울: 박영사.

2. 유영옥 (1997), 『상징정책학』, 서울: 학문사.

3. 유창호 (2004), 『식품안전법제의 체계화에 관한 연구: 식품안전기본법의 입법제안을 중심으로』, 서울: 한국법제연구원.

4. 이종영 (1997), 『食品衛生法의 改善方案 : 식품안전성확보를 위한 제도적 방안』, 서울: 한국법제연구원.

5. 정정길 공저 (2004), 『정책학원론』, 서울: 대명출판사.

6. 최봉기 (2005), 『-변화와 혁신의 전략- 정책학연구』, 서울: 박영사.

￭ 뉴스기사

1. 김종목, “쓰레기 만두소 대량유통”, 『경향신문』, 2004년 6월 7일자.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2&aid=0000070422

2. “[이코노트렌드] 김치 기생충 알 파동”, 『매경이코노미』, 2005년 11월 16일자.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05&no=423478

3. 정연우, "안전성 논란 GMO옥수수 수입 철회해야", 『브레이크뉴스』, 2008년 2월 28일자.
http://breaknews.com/new/sub_read.html?uid=77884§ion=section3

4. 김경미, “[e이슈!아슈?]새우깡이 아니라 '쥐우깡'이네”, 『머니투데이』, 2008년 3월 18일자.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08031810244724363&outlink=1

5. 김지나, “생쥐에 칼날,부유물까지... 먹을거리 안전 ‘빨간불’”, 『이투데이』, 2008년 3월 24일자.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TM=news&SM=0101&idxno=16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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