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에 대한 법적 검토 - 민법 총칙

※ 미리보기 이미지는 최대 20페이지까지만 지원합니다.

분야
등록일
페이지/형식
구매가격
적립금

레포트 > 법학계열
2009.08.27
7페이지 / hwp
1,500원
45원 (구매자료 3% 적립)

다운로드 네이버 로그인

추천자료

민법총칙상 무효와 취소에 대한 검토

법률행위의 표시 및 대리제도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민법] 법인의 설립과 관련한 법적 검토 - 민법 총칙

[민법] 법률행위의 목적에 대한 법적 검토 - 민법 총칙

[민법총칙]반사회적법률행위

[한달합격]경비지도사(법학개론) 알짜요약자료

증권용어정리 레포트

[노동법] 단체협약 일반 총정리

제과업계의 기업 간 단체협약서 비교 분석 빙그레 VS 해태제과 빙그레 기업분석

법학 일부청구와 소송물

소개글

[민법]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에 대한 법적 검토 - 민법 총칙에 대한 자료입니다.

1. 관련 법규
2.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의 의의
3. 성립 요건
4. 당사자간의 효과
5. 제3자에 대한 효과
6. 허위표시의 철회
7. 적용범위
8. 구별하여야 할 行爲

본문내용

8. 구별하여야 할 行爲

(1) 은닉행위
예컨대, 증여의 의사로 매매를 가장하는 경우에, 그 감추어진 행위를 은닉행위라고 한다. 이 때에는 그 숨겨진 행위가 그에 요구되는 요건을 갖추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효력이 결정된다. 따라서 예컨대 父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子에게 증여하면서 증여세를 포탈하기 위해서 매매를 가장하여 이전등기한 경우, 그 매매계약은 허위표시로서 무효이나 子는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은닉행위인 증여는 유효하기 때문이다.
[ 관련판례 ]
대판 93.8.27. 93다12930 경영하던 기업이 부도가 나서, 주식을 매도할 경우 매매대금이 모두 채권자은행에 귀속될 상황에 처하자, 이러한 사정을 잘 아는 매수인이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은 형식상 8,000원으로 하되 실제 대금은 매도인의 처와 상의하겠다고 하여 매도인이 그와 같은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매매계약상의 대금 8,000원이 허위표시라 하더라도 실지 지급하여야 할 매매대금의 약정이 있는 이상 그 내면적 은닉행위는 유효하고 따라서 실제 매매대금에 의한 위 매매계약은 유효하다.

(2) 신탁행위
추심을 위한 채권양도, 양도담보, 명의신탁 등과 같이 그 행위의 경제적 목적을 넘는 권리를 주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목적의 범위 내에서만 그 권리를 행사케 하려는 행위를 민법학상의 신탁행위라 한다. 신탁행위는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경제적 목적에 의한 제한이 있으나, 실제로 소

참고문헌

김준호, 민법 강의, 법문사

하고 싶은 말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에 대한 법적 검토 - 민법 총칙 - 레포트입니다.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에 대한 법적 검토 - 민법 총칙 #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 통정 # 허위 # 의사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