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상 임의대리인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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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소송위임에 의한 소송대리인
Ⅲ. 법령상의 소송대리인
1. 의의와 종류
- 법령상 본인을 위해 일정한 범위의 업무에 관하여 포괄적대리권이 수여되어 있어, 당연히 소송수행권도 행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된 자를 말한다. 본인의 선임에 의하여 포괄적 대리권을 받은 것이므로 임의대리인에 해당한다. 법령상의 소송대리인은 소송위임에 의한 소송대리인 보다는 법정대리인에 가깝다.
- 지배인(상11), 선박관리인, 선장, 농업․수산업협동조합 등의 전무․상무 등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지정대리인(소송수행자라고 한다), 특수은행의 대리인, 농협․수협중앙회의 대리인
- 민법상의 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 : 다툼이 있으나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풀이됨.
2. 소송대리권
- 법령상의 법정대리인의 소송대리권은 그 실체법상의 지위에 따라 법에서 법정권한의 일부로서 인정되는 것이므로, 그 지위에서 취급하는 업무에 관한 일체의 사건에 미치고 특정한 사건에만 한정하는 것이 아니다.
- 이들의 대리권의 범위는 법률에 의하여 정하여 지는데(83), 대개는 재판상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있다(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