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법률행위의 취소에 대한 법적 검토 - 민법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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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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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관련 법규정
Ⅱ. 취소권의 개요
Ⅲ. 취소권 전반
Ⅳ. 임의추인
Ⅴ. 법정추인
Ⅵ. 취소권의 단기소멸
본문내용
Ⅳ. 임의추인

1. 追認의 意義
取消할 수 있는 法律行爲의 效力을 有效한 것으로 確定하는 意思表示를 말한다. 追認의 性質은 取消權의 抛棄를 의미하며 單獨行爲로서 形成權이다.

2. 追認의 要件
(1) 추인권자는 취소권자이다.
(2) 추인할 수 있는 시기
① 법정대리인은 언제든지 추인할 수 있다.
② 무능력자, 하자있는 의사표시를 한 자는 취소의 원인이 종료한 후에 하여야 한다.
(3) 그 행위가 취소할 수 있는 것임을 알고 하여야 한다.

3. 追認의 方法
取消의 방법과 같다.

4. 追認의 效果
추인을 하면 취
참고문헌
김준호, 민법강의, 법문사
하고 싶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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