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민법 - 신의성실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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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Ⅰ. 序論․․․․․․․․․․․․․․․․․․․․․․1
Ⅱ. 本論․․․․․․․․․․․․․․․․․․․․․․1
1. 信義誠實의 原則․․․․․․․․․․․․․․․․1
2. 適用範圍와 機能․效果․․․․․․․․․․․․․2
3. 權利濫用禁止의 原則․․․․․․․․․․․․․․3
Ⅲ. 結論․․․․․․․․․․․․․․․․․․․․․․4
※參考文獻․․․․․․․․․․․․․․․․․․․5
권리의 행사라 함은 권리의 내용을 현실화하는 것을 말한다. 그 방법은 권리의 내용에 따라서 다르며, 사실행위일 수도 있고 법률행위일 수도 있다. 권리의 행사는 자신이 하는 것이 원칙이나, 行使上의 一身專屬權이 아닌 한 타인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할 수도 있다.
권리의 행사는 권리자 개인만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사회공공의 문제이기도 한 것이다. 따라서 권리행사에 있어서는 개인성과 사회성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러한 인식은 당연한 것으로서 일반화되었는 바, 이것을 우리 헌법은 재산권 행사의 공공복리적합의무(헌법 제23조 2항)로, 민법은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제 2조)으로 규정하고 있다.
Ⅱ. 本論
1. 信義誠實의 原則
민법 제 2조 1항에서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신의성실의 원칙이 권리행사와 의무이행에 관한 일반원칙임을 밝히고 있다. 신의성실이란 본래 사회공동생활체의 일원으로서 상대방의 신뢰에 배반됨이 없이 서로 성실히 행동하여야 한다는 윤리․도덕규범인 데, 민법은 이것을 법규범에 도입하여 법적 판단의 기준으로 전환시킨 것이다.
신의성실의 원칙은 그 기원이 로마법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으나, 근대사법에서 이를 최초로 규정한 것은 프랑스 민법이었다. 독일 민법도 법률행위의 해석과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었다. 그 후 스위스 민법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채권법에서만이 아니라 민법 전체에 걸치는 최고원리로 규정하였는데, 우리 민법(제 2조 1항)은 이 스위스민법과 일본 민법의 규정태도를 본받아서 신의성실의 원칙을 민법전체에 걸치는 원칙으로 규정하였다.
2. 적용범위와 기능․효과
(1) 적용범위
신의성실의 원칙은 오늘날에 있어서는 민법뿐만 아니라 상법 등 사법은 물론 사회법․공법 등 모든 법에 적용되는 법의 최고원리로 발전․기능하고 있다.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는 가장 중요한 법분야는 역시 채권법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채무의 이행과 계속적 채권관계에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2) 기능
① 補充的 法源
민법 제1조의 법원으로서의 조리는 신의성실을 그 내용으로 하므로, 신의칙은 보충적(제 3차적)법원으로서 기능한다고 할 수 있다.
② 法律行爲 解釋의 標準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행위 해석의 최후의 기준이 된다.
③ 衡平基準
신의성실의 원칙은 개별적인 권리․의무의 내용에 관하여 법률을 획일적으로 적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엄격성을 완화해 주는 기능을 갖는다.
④ 法形成的(法創造的) 機能
신의성실의 원칙은 그것을 적용한 판례가 축적되고 유형화되면 일종의 객관적인 법으로 기능하게 된다.
⑤ 修正機能
신의성실의 원칙은 성문법규 또는 법률관계를 수정하는 기능을 갖는다.
(3) 效果
권리의 행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때에는 그것은 권리남용이 된다. 이러한 뜻에서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은 表裏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의무의 이행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할 때에는 그것은 결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되므로 의무불이행의 책임을 지게 된다.
- 김기선, 『한국민법총칙』, 서울 : 법문사, 1985.
- 김상용, 『민법총칙』, 서울 : 법문사, 1996.
- 김용한, 『민법총칙론』, 서울 :박영사, 1986.
- 김주수, 『민법총칙』, 서울 : 삼영사, 1988.
- 이용준, 『민법총칙』, 서울 : 박영사, 1987.
- 장경학, 『민법총칙』, 서울 : 법문사, 19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