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이슈
1)정책적 이슈
2)사회적 이슈
3)최근 이슈화되는 뉴스 기사
2. 문제제기
고액등록금
(1)학자금 대출
(2)청년실업
(3)대학의 시설미비
명지대학교 학생 (뮤지컬과의 실태)
본론
1. 현황, 실태
2. 등록금 인상의 각 측의 입장
1)대학교 측의 입장
2)학생 측의 입장
강남대학교 동아리연합회 회장 하혜정
3)정부 측의 입장
3. 기존의 해결방안
결론
우리가 생각한 해결 방안
해결 후 좋은 점
참고문헌
1. 대학 등록금에 관련 된 최근 이슈들
1)정치적 이슈화
◎반복되던 등록금 문제, 올해는 정치이슈화
계기: 지난 4월 10일 청와대 앞에서의 ‘반값 등록금 요구’ 학생들의 집단 삭발
매해 2월부터 4~5월경까지 대부분 대학은 등록금 문제로 몸살을 앓는다.
올해 역시 등록금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는데 주목되는 점은 최근의 경제위기와 맞물리면서 등록금 문제가 정치이슈로 비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최대한 연말까지 경제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사회적 공감대가 높아 등록금 문제를 매개로 한 취업난 문제는 점점 더 커다란 정치, 사회적 이슈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등록금 문제가 정치이슈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권이 이에 제대로 대응치 못할 경우 점점 더 큰 사회문제가 되면서 ‘사회불안요소’가 될 것이라는 관측된다.
-현재 정부는 대학 등록금 문제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고 있으나 ‘정책’에 매몰되면서 학생. 학부모들의 현실적 요구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대안을 마련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추경안 : ‘추가 경정 예산(追加更正豫算)’을 줄여 이르는 말.
추경안 등으로 학자금융자 이자를 일부 면제해 주거나(2009년도 한정)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으로 중, 장기적 해법을 모색하고 있지만 정치적 이슈로 커지고 있는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국민이 당장 고통 받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불안 요소를 최소화하는 것이 정치권의 과제라 할 때 대학등록금 문제에 대한 중, 장기적 정책해법은 물론 당장의 정치적 해법 마련에도 게을러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있다.
2)사회적 이슈화
◎청년실업 문제와 연계되면서 인화성 강해진 등록금 문제
통계청이 발표한 2009년 3월 고용동향을 보면 실업률이 4.0%로 전년 동월대비 0.6%p 상승했는데 특히 청년실업률이 8.8%(37만 5천명)로 전년 동월대비 1.2%p 상승으로 청년실업 문제가 더욱 악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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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대학생교육대책위원회 08년도 자료집
∙ 민주노동당 18대국회 민생의제 '등록금 상한제'| 무명씨
∙ 등록금 문제 해결 방안 정당 초청 토론회, [2007]
∙ 韓國大學敎育協議會, 정봉주, 2006, 대학 등록금 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
∙ 한국일보, 참여연대-한국일보 [등록금 빚더미 시대] 등록금 문제 이렇게 풀자 [2009/04/03 14:45]
∙ 이투데이 장익창 기자 (sanbada@e-today.co.kr) [2009-04-17]
∙ 대학재정대책위원회의 운영과 과제 백정하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책임연구원)
∙ 국민일보 쿠키뉴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 [2009.05.08 18:35]
∙ 권영진 의원 "내년도부터 대학별 등록금 산정근거 공개" 권영진
∙ http://blog.naver.com/mywaykyj
∙ http://blog.naver.com/suoangel1970?Redirect=Log&logNo=80065891260
∙ 민주노동당 이중원 국회의원 블로그 http://blog.daum.net/midlee21/3142197
∙ 국민대학교 총학생회 홈페이지 http://kmuwing.com/24
∙ 대한신문 ‘학자금 무이자 대출 확대’ 최재혁 기자
(http://www.idhnews.com/news.asp?part=view&seq=34215)
∙ 오마이 뉴스 ‘대학이 돈 많이 쌓아놓고도 등록금 올리는 이유’
∙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http://saesayon.org)
∙ 레포트 21 사이트 (http://www.left21.com/)
∙ 명지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