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행정론] 비정규직의 사회보장

※ 미리보기 이미지는 최대 20페이지까지만 지원합니다.

분야
등록일
페이지/형식
구매가격
적립금

레포트 > 사회계열
2009.08.29
20페이지 / hwp
1,800원
54원 (구매자료 3% 적립)

다운로드 네이버 로그인

추천자료

일자리확충을 위한 정부의 일자리정책 분석,일자리확충 해외사례,나의의견

노사관계론 - 비정규직 증가와 문제점, 개선방안

[사회복지, 경제학] 비정규직 근로자의 노동시장 유연성

[비정규직법] 비정규직법(비정규직보호법)의 근거, 비정규직법(비정규직보호법)의 입법논의, 비정규직법(비정규직보호법)의 문제점, 비정규직법(비정규직보호법)의 개선방향과 한계 분석(선진국 사례 중심)

사회보장체계의 핵심 요소로서 사회보험의 중요성 및 현대 사회에서의 적용 사례 분석

사회보험정책의 핵심 요소인 고용보험이 사회경제적 파급효과에 미치는 다양한 영향 분석

소개글

[복지행정론] 비정규직의 사회보장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序(비정규직의 사회적보호논의)

1. 비정규직의 정의

2. 비정규직의 유형

3. 비정규직 근로자의 규모와 추이

Ⅱ. 비정규직근로자의 실태

1. 주당 평균 근로시간과 월평균 임금현황

2.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복지 수혜현황

3. 비정규직과 빈곤과의 관계

Ⅲ. 비정규직의 사회보장 논의

1. 사회보험 가입현황

2. 한국 비정규직의 사회보장 실태

3. 영국 비정규직의 사회보장 실태

Ⅳ. 한국 비정규직의 사회보장 개선방향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序) - 비정규직의 사회적 보호 논의

최근 한국 노동시장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비정규직 근로자”수의 급속한 증가에 따른 취업구조의 변화이다. 1990년대 중반부터 꾸준히 증가하기 시작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수는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급격하게 증가하였고, 오늘날에 이르러 많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열악한 환경과, 현행 사회보장제도가 메우지 못하는 소위 “비정규직의 사회보장 사각지대”가 발생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논의되어왔다.
국제무역이 빈번해지고, 한국의 대외의존도가 심화되는 세계화의 물결속에서 고용시장의 유연화는 피할수 없는 현상이 되었고, 그에 따라 계속적인 비정규직의 증가가 예상된다.
따라서, 사회계층간의 소모적인 갈등 방지를 위해 비정규직의 사회보장체계내로의 보호가 바람직할 것이며, 이를 위해 현행 사회보장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1. 비정규의 정의
이론적 차원에서 비정규근로에 대한 정의는 정규근로자의 잔여적 개념으로 정의된다. 이것은 비전형, 비정형등, 어떠한 명칭으로 비정규직을 정의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즉 정규직 근로 고용관계의 기본적인 특성을 규정한 다음, 그러한 특성에서 벗어나는 근로를 비정규근로로 규정하는 것이다.
고용관계를 정의하는 가장 일반적인 기준은 주되게는 고용계약 기간과 근로시간, 그리고 고용주체의 측면 등 세 가지 특면에서 정의할 수 있다. 이 기준에 입각해 정규직 고용관계를 규정한다면, ①기간을 정하지 않은 상용 고용으로서, 근로법상의 해고제한 등을 통한 고용관계의 안정성이 보장되며 ②근로시간은 소정의 시간을 전일제 형태로 근무하며 ③단일한 고용주를 위해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정규직 고용의 기본특성이 된다.
기준
정규근로자
비정규근로자
고용주체(사용자)
단일 사용자
불확실/이중적
계약기간
기간을 정하지 않은 상용고용
일시적, 기간제 고용
근로시간/근로일수
전일제
단시간
표 - 비정규 근로의 분류기준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부가조사(2009)

2. 비정규근로의 유형
앞에서 언급한 정규직 고용관계의 기준을 한 가지 이상 충족하지 못한 경우, 즉 기간을 정한 임시적인 고용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임시직, 계약직, 일용직 등), 정규직보다 근로시간이 짧은 경우(파트타임, 아르바이트 등), 법적 고용주가 아닌 다른 사용자를 위해 근로를 제공하는 간접고용(파견, 용역, 도금, 사내하청, 소사장 등), 형식상 사용자와 근로자의 중간 형태이면서 실제로는 종속적인 고용관계에 있는 특수고용직 근로자(보험모집인, 골프장 경기보조원, 레미콘 근로자 등) 등은 모두 비정규직으로 분류된다.
비정규직 정의 하에서 현재 한국의 근로시장 내에서 비정규직으로 분류할 수 있는 각종의 비정규직 유형(고용형태)을 구분한다면 다음과 같다

참고문헌

1. 신동면,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회보장”, 복지동향, 2001.4

2. 정원오 외 3명, “불안정 노동자를 위한 사회보장”, 진보정치연구소. 2005.3

3. 심창학, “유럽비정규직 근로자의 사회보장”, 한국사회보장학회, 2005. 12

4. 2009년 3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통계청

5. 한동우, “비정규직 근로자와 사회복지”, 복지동향, 2001.7

6. 김진구, “비정규직 근로자와 사회보장”, 상황과 복지. 2002. 9

#비정규 #비정규직 #근로자 #보험 #근로 #고용 #사회보험 #기여회피 #사회 #고용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