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의 공교육과 사교육의 현주소
2. 공교육위기와 사교육비문제의 원인
3. 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대책
1. 해마다 늘어가는 사교육비 - 공교육을 압도
2008년 사교육비 총 규모는
20조9천억원으로 전년(20조400
억원)에 비해 4.3% 증가함.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23만3천원)도 전년(22만2천원)에
비해 5% 늘어난 것으로 나타남.
2. OECD 국가별 공교육비와 사교육비 비교
2004년 기준으로 GDP에서
사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한국이 3.4%.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 1.3%를 훨씬 웃돌아
세계 최고 수준
한국의 공교육비 지출 비중은
4.8%로 OECD 국가 평균치인
4.6%와 비슷해 대조적인 모습.
3. 또 하나의 문제 - 사교육비의 양극화 현상
① 학생 성적별 사교육비
성적 상위 10% 이내 학생의 월평균 사교육비
= 315,000원
하지만 하위 20% 이내 학생
= 129,000원
2.4배
② 지역별 사교육비
지역별로는 서울 = 29만6천원 광역시 = 22만8천원
중소도시 = 24만2천원 읍면지역 12만5천원 등
편차가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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