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인터넷실명제를 통하여 본 현대행정의 쟁점과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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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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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학] 인터넷실명제를 통하여 본 현대행정의 쟁점과 사례에 대한 자료입니다.

서론

본론

1. 정보통신부의 인터넷 실명제 추진
2. 익명성이 가져온 폐해
3. 인터넷 실명제의 기능
4. 인터넷실명제의 문제점
5. 대책

결론

본문내용

서론

인터넷(Internet=Inter+Network)은 전세계에 있는 컴퓨터 망들을 공통된 규칙에 따라 상호 연결하여 정보들을 공유할 수 있도록 만든 네트워크 이다. 인터넷은 제일 처음, 미국에서 1969년에 군사목적으로 만들어 졌지만 현재는 약 190여개 국가에서 2억여명이 사용중에 있다. 현재는 다양한 국가에서 가입하여 하루에도 엄청난양의 정보를 만들어 내고 있으며 인터넷이 전세계를 연결해주는 교두보의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에도 이미 인터넷은 우리 생활 깊숙이 자리잡고 있다. 이미 인터넷 사용인구는 2천 만명을 넘었으며 지난 2002년 대학 입시에서는 인터넷 상으로만 원서를 받는 대학들이 있었고 대부분의 학교들이 온라인 접수와 오프라인 접수를 동시에 실시하였다. 인터넷을 통한 정보교환과 거래가 어느새 자연스러운 것으로 우리사회에 자립 잡았으며 실생활에 있어서도 없어서는 필수품이 되어버렸다.
이렇듯 급속한 컴퓨터의 보급과 인터넷의 확산은 지금껏 누려보지 못한 많은 편리를 제공해 주고 IT의 기술 혁명은 이미 우리 사회를 다양하게 변화시켰다. 정치적으로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이상적인 정치형태로 일컬어지는 직접민주주의 실현을 내다볼 수 있게 되었다. 인터넷을 통하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넘어서기 때문에 모든 국민의 동시적인 정치참여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는 그 잠재력을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산업전면에 매우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영향력들은 앞으로 더 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현대 사회는 인터넷을 통하여서 정보사회로 진일보하는 과정에 서 있다.그러나 앞에서 설명하였던 것처럼 정보화 사회를 이끌어 가고 있는 인터넷은 순기능만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
안타깝게도 그러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보호되어야 할 개인 정보가 유출돼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난무하는 스팸 메일과 불법적인 유해정보로 전자우편함은 심하게 어지럽혀져 있다. 게다가 익명으로 인터넷 게시판에 올라오는 허위 정보로 인한 피해도 그치지 않고 있다. 이미 인터넷은 그 밝은 면만을 보고 덮어 버리기엔 피해가 너무 커져버린 것이다.
이에 정보통신부 진대제 장관은 지난 3월 28일 청와대 업무보고 자리에서 인터넷 실명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이버 인권침해를 막기위해’ 우선 공공기관부터 인터넷 게시판에 실명제를 도입한 후 법제화를 통해 포털 등 민간 분야에 인터넷 실명제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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