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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적사고와글쓰기] 인터넷 실명제 도입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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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개글
    [창의적사고와글쓰기] 인터넷 실명제 도입에 관한 고찰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단락식 개요
    제목 : 인터넷 실명제 도입
    주제문 :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해야 한다.
    개요 :
    Ⅰ. 서론
    1. 악성댓글로 인해 연예인의 자살이 증가하고 있다.
    2. 그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Ⅱ. 인터넷 실명제 도입을 반대하는 입장
    1. 인터넷 실명제는 익명성보다 더 심한 개인정보 유출을 유발시킬 수 있다.
    2.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해도 악성댓글의 근절은 불가능하다.
    Ⅲ. 인터넷 실명제 도입을 찬성하는 입장
    1.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하면 이용자의 책임의식을 강화시킬 수 있다.
    2.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하면 악성댓글의 수를 줄일 수 있다.
    Ⅳ.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할 때 함께 고려해야할 점
    1. 주민번호와 같은 개인정보가 아닌,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인증번호 시스템이 필 요하다.
    2. 사이버 수사대의 활동을 강화하고 벌금제를 실시한다.
    Ⅴ. 결론
    1.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해야 한다.

    본문내용
    Ⅱ. 인터넷 실명제 도입을 반대하는 입장
    인터넷 실명제란 2004년 3월 12일 개정 공포 된 ‘공직 선거 및 선거 부정 방지법’에 규정된 개념으로, 인터넷 언론사의 게시판에 선거에 관한 의견을 게시할 때 의견 게시자가 기입하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일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의견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말한다.네이버 백과사전 참고
    인터넷의 빠르고 쉽게 접근 가능하며 쌍방적인 의사소통의 특성상, 순기능이 확산되는 속도만큼 역기능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악성 댓글과 각종 루머의 만연, 사생활 침해 같은 인터넷의 역기능 때문에 법이 개정되기 이전에도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분분한 토의가 있어왔다. 현재 욕설이나 근거 없는 루머 등의 게시물을 고려하여 이미 일부 언론사들은 게시판을 회원제로 운영하기도 하고, 일부는 게시판 운영원칙을 밝히는 등 자율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에 어긋나는 게시물은 현행법만으로도 수사와 처벌이 가능하다. 따라서 굳이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해야 할 구실이 빈약한 셈이라고 할 수 있겠다. 또한 악성 댓글로 인한 연예인의 잇단 자살 때문에 인터넷 실명제의 본질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찬성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인터넷 실명제 도입이 무조건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첫째로, 인터넷 실명제는 익명성보다 더 심한 개인정보 유출을 초래할 수 있다. 집주소를 찾듯이 인터넷 사용자 주소인 IP(Internet Protocol) 주소를 추적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미 상당수 포털에서 회원 가입 시에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고 있다.
    참고문헌
    민경배,「사이버폭력의 원인과 인터넷 실명제의 폐단과 대책」,『[IITA] 정보통신연구진흥원 학술정보』, 2005권 9호, 경희사이버대 NGO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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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DI 경제정보센터 http://www.kdi.re.kr
    함께하는 시민행동 http://www.action.or.kr
    공공미디어연구소 http://www.mediapub.or.kr
    「옥션 해킹 1080만명 정보 유출. 한국-중국 공조수사 벌여」, 시민일보》, 2008.04.20
    http://www.siminilbo.co.kr/news/news.php?id=news&mode=view&page=1&category=2&index=&keyfield=&keyword=&no=45504
    나이스아이핀(한국신용정보) http://www.idcheck.co.kr
    「장윤석 의원, 인터넷 모욕행위 가중처벌 하는 형법 개정안 발의」, 《메디컬투데이》, 2008.10.31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http://www.netan.go.kr/
    읽기에서 논술까지 :고등학교용 자연영역2, 서울특별시 교육청 :서울특별시교육연구정보원 [공편] 195~206.
    인터넷 실명제 쟁점 김여라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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