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법] 선택채권에 대한 법적 검토 - 채권법
![[채권법] 선택채권에 대한 법적 검토 - 채권법-1](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377/376197-0001.gif)
![[채권법] 선택채권에 대한 법적 검토 - 채권법-2](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377/376197-0002.gif)
![[채권법] 선택채권에 대한 법적 검토 - 채권법-3](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377/376197-0003.gif)
분야
hwp2. 선택채권의 특정
선택채권의 목적인 수개의 급부를 하나의 급부로 확정하여 단순채권으로 변경하는 것을 선택채권의 특정이라고 한다. 특정(집중)의 원인에는, 선택권의 행사와 급부불능의 두 가지가 있다.
(1) 선택에 의한 특정
1) 약정이나 법률의 규정이 없는 경우의 선택권자
제380조 [선택채권] 채권의 목적이 수 개의 행위 중에서 선택에 좇아 확정될 경우에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선택권은 채무자에게 있다.
2) 선택권의 이전
① 당사자의 일방이 선택권을 가지는 경우
제381조 [선택권의 이전] ① 선택권행사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 선택권자가 그 기간 내에 선택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선택을 최고할 수 있고 선택권자가 그 기간 내에 선택하지 아니하면 선택권은 상대방에게 있다. ② 선택권행사의 기간이 없는 경우에 채권의 기한이 도래한 후 상대방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선택을 최고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