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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법] 새로운 아파트 단지의 개발에 관한 법제와 그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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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부동산법] 새로운 아파트 단지의 개발에 관한 법제와 그 운용-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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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개글
    [부동산법] 새로운 아파트 단지의 개발에 관한 법제와 그 운용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면서

    Ⅱ. 아파트 단지 개발 법제의 종류와 내용

    1. 아파트 단지 개발 사업의 종류

    2. 도시개발법

    1) 입법취지

    2) 주요내용

    3. 택지개발촉진법

    1) 택지개발촉진법의 목적

    2)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 현황 - 별첨

    3) 최근 개정 동향

    4) 택지개발사업 절차

    4. 주택건설촉진법

    Ⅲ. 아파트 단지 개발 사업의 애로

    1. 규제 강화

    2. 과다한 조세 및 준조세

    본문내용
    ⑧ 도시개발 지원수단의 다양화
    ․지금까지의 도시개발방식은 환지 또는 전면매수등 한가지 방식에 의해 추진되어 왔으나,
    ※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방식, 택지개발: 전면매수 방식
    ․본법에서는 개발사업의 성격에 따라 환지, 전면매수 또는 혼합방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⑨ 도시개발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설치등 - 도시개발사업비의 보조․융자 및 기반시설의 설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도시개발특별회계'를 설치하였음.
    ※ 재원은 도시개발채권, 도시계획세,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개발 부담금 등으로 조성 - 사업시행자의 자금부담을 완화시켜 주기 위하여 편입되는 토지의 보상을 사업시행후 조성된 토지로 보상하는 '토지상 환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 관련 법률에 따라 국세․지방세와 농지 또는 산림의 전용 부담금 등을 감면받을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였다.
    ⑩ 민간사업자가 공공시설을 설치할 경우 용도가 폐지되는 기존 의 공공시설 부지를 무상양도 받을 수 있는 범위 확대 - 도시계획법에서는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시행하면서 도로․ 하천․광장․주차장등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 이를 무상 으로 그 시설을 관리할 행정청에 귀속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 기능이 대체되어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이 있을 경우 시설의 종류별로 민간사업자가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 의 범위안에서 무상양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도로→도로, 하천→하천), - 앞으로는 시설의 종류에 관계없이 용도폐지되는 공공시설 의 부지를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의 범위안에서 무상양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였음. (도로→하천, 하천→도로)
    3) 하위법령 : 도시개발법 시행령, 시행규칙, 도시개발업무지침
    4) 도시개발법 요약정리
    도시개발법을 요약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도시개발법은 2000년 1월 28일 제정된 법으로 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과 도시계획법상의 도시계획사업이 흡수되어 도시개발에 관한 기본법으로 제정된 것임.

    제1장 총설
    [1] 도시개발법의 의의
    (1) 도시개발법은 도시개발구역 내 토지의 특성, 적성, 기능에 적합하도록 가장 효율적으
    로 토지를 이용 또는 관리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킬 목적으로 토지에 공법적 규율을
    가한 법을 말한다.
    ★ 도시개발구역 :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지정, 고시된 구역
    (2) 구성 : (구)토지구획정리사업법 + 도시계획법상의 도시계획사업
    (3) 도시개발에 관한 기본법
    [2] 도시개발법의 제정이유
    (1) 기존 도시개발 : 주택단지 개발, 산업단지개발 등과 같은 단일 목적의 개발방식 추진
    → 복합적 기능을 갖는 도시를 종합적, 체계적으로 개발하는 데 한계가 있음
    (2) 도시개발법의 제정
    ① 도시개발에 대한 기본법으로 종합적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위한 법적 기반의 마련
    ② 도시개발에 대한 민간부분의 참여 활성화 → 다양한 형태의 도시개발 가능
    [3] 도시개발법의 제정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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