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FA] 주한미군철수에 대한 찬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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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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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SOFA] 주한미군철수에 대한 찬반론에 대한 자료입니다.

1.서론

2.본론

1) 군사적인 측면

2) 경제적인 측면

3.결론

본문내용

서론

10년 전만 해도 한국에서의 주한미군에 대한 철수를 주장하는 것은 대중적인 지지를 받지는 못하는 일부의 사람들의 주장이거나, 혹은 국가적인 제제를 당하게 되는 주장이었다. 이런 논의가 지금은 한국 사회에서 표면으로 부상하게 되고, 국민적인 화제로 까지 거론 되게 된 것이다.
논란의 여지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한국에서의 미국에 대한 데모나 혹은 반미운동 등은 분명 이번부터 존재해 온 것이지만, 그것이 학생운동이나 혹은 일부의 사람들의 주장을 넘어선 많은 국민이 이에 대한 동의, 혹은 그것에 대한 명확한 인지를 하기 시작 한 것은 요 근래의 일이라고 생각한다. 즉, 9.11 테러 이후의 변화된 미국의 정치 행위에 의한 움직임이 표면에 드러난 동계 올림픽에서의 미국의 행위나 혹은, 작년의 여중생 사망사건에 대한 대규모적인 시위를 기점으로, 한국 사회에서는 반미, 혹은 적어도 한국과 미국간의 현재의 관계에서의 개선을 위한 움직임이 표면으로 부상했다. 그리고 한국에서 새 정부가 출범함과 동시에 미국에서는 주한 미군의 감축에 대한 언급을 시작했으며, 실제로 미국과 한국은 주한미군의 서울 기지에서의 이전을 합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중이다.
물론 주한미군의 서울에서의 이동이 곧 주한 미군의 철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한미군의 철수의 가능성이 이전보다 커졌음을 보여주는 한 증거라고는 할 수 있다. 이런 현실적인 상황 하에서 우리 9조는 주한 미군에 대한 철수에 대해서 찬반 토의를 시작하였고, 결과를 내게 되었다. 단도직입적으로 주한 미군의 철수에 대한 찬반에 대한 입장을 말하자면, 우리는 미군의 철수에 대한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그 입장을 도출해 내는 과정은 처음부터 모든 조원의 의견이 철수에 대한 반대로 일치했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결론을 낼 수 있었다.

본론

주한 미군의 철수에 대한 토론에서 조의 입장은 쉽게 도출 할 수 있었지만, 토론의 쟁점은 여러 가지가 있었다. 미군이 있음으로 해서 생기는 직접적인 군사적인 측면에서부터, 경제적인 이익, 그리고 동북아의 지역정세에 미치는 영향, 또는 국제 정치 하에서의 안정성 등을 미군이 한국에 주둔함으로써 생기는 이유로 꼽았지만, 그 중에 국내에서의 군사적인 측면과 경제적인 측면만으로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하게 되었으며, 그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게 되었다.

1) 군사적인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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