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 서론
Ⅱ. 본론
1. 거버넌스의 개념 및 대북지원정책 거버넌스의 함의
2. 각 정부별 정책 환경과 대북지원 정책 거버넌스의 상관관계
3. 대북지원정책네트워크의 변화
4. 대북지원정책 거버넌스의 문제점
Ⅲ. 결론
탈냉전, 세계화, 정보화, 민주화 등으로 대변되는 21세기 국제정세 속에서 전통 적 국가의 통치가 협치의 개념으로 점차 변화되고 있다. 기존의 국가 주도에 의한 위계적 통치방식으로부터 민간분야를 포함한 다양한 행위자 간의 수평적 상호조정체계라 할 수 있는 거버넌스의 등장으로 인해, 국정운영방식의 변화는 물론 국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새로운 인식 틀이 전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이는 국가의 권력이 존재하는 그 역할과 기능이 예전에 비해서 상대화된 반면, 시장이나 시민사회 섹터의 영향력은 급속히 확장되어 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권위주의 시대 국가의 독점적 영역으로 간주되던 정책결정이 행위자 간 협의와 조정이라는 네트워크 방식으로 이행되고 있으며, 그 영역 또한 공공정책은 물론 외교안보 분야에 이르기까지 국가정책 전반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의 대북∙통일정책에 있어서도 정부이외 시민사회단체, 기업, 언론, 국제사회 등 국내외적으로 다양한 행위자 간 복합적이며 다층적인 이해관계가 역동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대북지원정책의 경우 정부가 전면에 나서서 독자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없는 제약 요인의 상존함으로 인해, 의제설정은 물론 정책집행에 이르기까지 비정부부부문의 참여를 비롯한 다양한 정책행위자의 네트워크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다양한 정책행위자의 네트워크현상이란 상호의존적인 다수 행위자 간의 갈등과 협력이 발현되는 실질적인 연계구조, 즉 정책네트워크 속에서 정책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특정한 정책영역에 있어서 정책 변화는 정책네트워크의 변화가 없이는 어려울 것이라는 가정을 상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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