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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Ⅰ. 序論․․․․․․․․․․․․․․․․․․․․․․1
Ⅱ. 行政理念의 槪念과 變遷過程․․․․․․․․․․․2
1. 行政理念의 意義와 種類 ․․․․․․․․․․․․2
2. 行政理念의 種類 ․․․․․․․․․․․․․․․2
3. 行政理念의 變遷과 優先順位 ․․․․․․․․․․2
Ⅲ. 行政理念의 主要內容 ․․․․․․․․․․․․․․3
1. 合法性 ․․․․․․․․․․․․․․․․․․․․3
2. 能率性 ․․․․․․․․․․․․․․․․․․․․3
3. 民主性 ․․․․․․․․․․․․․․․․․․․․4
4. 效果性 ․․․․․․․․․․․․․․․․․․․․4
5. 社會的 衡平․․․․․․․․․․․․․․․․․․5
6. 中立性․安定性(持續性․繼續性) ․․․․․․․․․5
7. 合目的性 ․․․․․․․․․․․․․․․․․․․5
Ⅳ. 諸理念間의 關係 ․․․․․․․․․․․․․․․․6
1. 個人別的인 側面에서 理念의 關係․․․․․․․․․6
2. 綜合的인 側面에서 理念의 關係․․․․․․․․․․7
Ⅴ. 結論․․․․․․․․․․․․․․․․․․․․․․7
※參考文獻․․․․․․․․․․․․․․․․․․․7
專制君主 時代에는 行政이 국민에 君臨하는 역할을 수행하였으나 立憲國家가 등장하여 法治主義가 확립되면서 행정의 裁量權이 제한되고 행정기능에 관해서도 질서유지에 필요한 일만 하고 國民生活에 간섭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夜景國家思想이나 自由放任主義가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그러나 산업혁명이후의 급격한 사회변동은 점차 행정의 기능을 확대시켜서 마침내 現代國家에서는 立法府보다 行政府의 권한과 기능이 상대적으로 강해졌으며, 이로 인해 現代國家는 行政國家로 특징 지워지게 되었다. 현대행정의 특징은 行政機能의 擴大, 行政機能의 복잡화에 따른 行政의 專門化, 行政機構의 증설, 公務員 수의 增加, 재정규모의 확대 등을 들 수 있다.
現代行政이 수행하는 역할은 보호역할, 지원역할, 규제역할 및 봉사역할 등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는데, 經濟發展이 일정한 수준에 이른 나라들의 경우에는 국민의 복지와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위한 봉사역할과 규제역할의 비중이 높아져 가고 있다.
行政理念은 公共行政이 업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따라야 할 행동기준을 뜻한다. 오늘날의 중요한 行政理念들로는 合法性, 能率性, 民主性, 效果性, 衡平性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들은 정부의 행정기능이 변화되는 과정에 그때 그때의 시대적 요청으로 등장한 것들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론에서는 行政理念의 변천과 우선 순위를 먼저 알아본 다음 여러 가지 行政理念의 중 合法性, 能率性, 民主性, 效果性 및 사회적 衡平性, 中立性(安定性)과 合目的性 등을 중심으로 전개한 후 끝으로 행정의 諸理念의 관계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Ⅱ. 行政理念의 槪念과 變遷過程
1. 行政理念의 意義와 種類
行政理念이란 行政의 諸過程인 목표설․정책결정과 기획 그리고 집행과 관리 나아가서 行政評價의 倫理的․規範的 기준을 말하며 흔히 바람직한 행정은 어떤 것이고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의 지침이 되는 것, 또는 이상을 제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行政理念이란 행정이 지향하는 최고가치, 이상적인 미래상 또는 行政哲學, 행정의 지도정신 더 나아가서 公務員의 行政指針 및 方向을 말한다.
行政理念의 機能 및 必要性은 행정의 方向․指針을 제시, 이념상호간의 우선 순위를 定立, 행정의 存在價値의 把握, 行政目標의 최대한 達成, 行政의 環境變動對應能力의 증진, 行政活動에 대한 評價基準 정립에 기여한다.
2. 行政理念의 種類
행정은 政治性과 經營性을 지니고 多樣性과 複合性을 지닌다. 그러기에 행정의 二大理念은 民主性(公益 혹은 公共性, 責任性, 社會正義․人間尊重)과 能率性이 있고, 그 외에는 合法性,․效率性(生産性)․社會的 衡平性, 中立性․安定性(지속성․계속성)이 있다. 또한 諸 理念의 相互調和的인 측면을 강조한 合目的性도 이념으로 보는 見解가 지배적이다. 이를 도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公益 社會的 衡平性
(民主性) 代表性
合目的性 效果性
能率性 效果性(生産性)
合法性 中立性(繼續性․安定性․持續性)
3. 行政理念의 變遷과 優先順位
(1) 理念의 變遷
立法國家(近代國家)時代 下에서는 입법부가 행정부의 自意性을 억제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보장을 중시하는 입장에서 合法性이 특히 중시되었다. 하지만 행정기관의 强化․擴大에 기인한 행정국가가 성립하면서부터 合法性의 지위는 약화되었다.
美國行政學이 19세기 말엽에 형성되어 科學的 管理論(政治․行政二元論)이 운용되면서부터 能率性이 중시되었고, 그후 人間關係論 및 機能的 行政學(政治․行政一元論)시대부터 社會的能率性․民主性이 각광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1960년 發展行政論이 활발하게 연구됨에 따라 발전목표의 달성에 관심이 쏠리게 되면서 目標達成度를 의미하는 效果性(Effectiveness)․生産性(Productivity) 등의 이념이 매우 중시되었다.
그후 新行政論에서는 能率性․效果性을 기조로 하고 Rawls正義論을 반영한 社會的 衡平(Scial Equity), 나아가서 최근에는 책임성 및 공익 등이 주요한 것으로 강조되고 있다. 大陸法係國家는 과거 合法性을 중시하였으나 行政優位權威現像으로 合法性의 비중이 저하되었으며, 美國은 合法性에서 能率性으로, 1950년대에는 民主性에서 1960년대 效果性으로 변천하였다.
(2) 理念間의 優先順位
行政上의 諸理念間의 우선 순위는 國家나 政治體制에서 따라서, 혹은 시대에 따라 다르며 이념간은 手段․目的關係가 있기도 하다. 그러기에 絶對不變의 劃一性을 띤 이념의 우선 순위란 있을 수 없다. 다만, 미국의 현재동향을 중심으로 전개한다면 정책결정에서는 民主性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하고 다음으로 效果性이 고려되어야 하며 그 다음으로 能率性, 合法性의 순서가 될 것이라고 한다.
- 김찬동,「행정학개론」, 서울 : 한국방송통신대학출판부, 1994.
- 백완기, 「행정학」서울 : 박영사,1988.
- 박동서, 「한국행정원론」, 서울 : 법문사,1989.
- 유훈, 「행정학원론」, 서울 : 법문사. 1992.
- 안해균,「현대행정학」, 서울 : 다산출판사, 19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