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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영유아보육법-19](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38/37862-0019.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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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본론
1. 영유아 보육법의 개념
2. 영유아보육법의 체계
3. 영유아보육법의 내용과 구조
4. 영유아보육법 내용 분석 및 문제점
5. 영유아보육법개정의 의미
6.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의 주요내용
7. 주요 쟁점사항
8. 영유아보육법의 문제점
9. 유아보육법의 개선방향
Ⅲ. 결 론
여성의 사회참여증가, 가족구조의 변화 등으로 보육 욕구가 증가해 왔는데,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근거가 되는 법으로서 1981년에 개정된 아동복지법이 있으나 사회복지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기타 비영리법인만이 설립, 운영할 수 있다는 규정 때문에 수요에 대처할 수 있을 만큼의 보육시설이 설치되기 어려운 형편이었다. 이에 정부는 보육시설을 공급, 확대, 체계화시켜 아동을 건전하게 보호, 교육하기 위해 아동복지법과 사회복지사업법에 대한 특별법으로서 1991년 1월 14일 법률 제4호 4328호로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되었고, 제정이 된 후 제 6차에 걸친 일부분의 법안으로 1999년 4월 24일자로 최종적으로 영유아보육법시행령이 개정되었다.
영유아보육과 관련된 법에는 영유아보육을 직접 규명하고 있는 영유아보육법이 있으며 그 외에 아동복지법, 유아교육진흥법, 모자모건법, 생활보호법 등이 있다. 그러나 우리의 관심은 영유아보육법에 대한 것으로 사회복지법의 체계에서 이 법의 위치에 대해서 알아보고, 입법 배경, 법의 목적, 법의 연혁을 살펴보며, 법조문을 검토하면서 중요한 부분과 이 법의 대상과 욕구, 전달체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주요 쟁점이 되는 사항에 대해 살펴보고, 개선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영유아 보육법의 개념
영유아 보육법이란, 보호자의 보호를 받기 어려운 영·유아의 보호·교육에 관하여 규정한 법률(1991. 1. 14, 법률 4328호)이다.
영유아보육법은 보호자가 근로·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보호하기 어려운 영아 및 유아를 보호·교육하여 건강한 사회성원으로 육성함과 동시에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가정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특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뿐 아니라 모든 국민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영·유아 보육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이처럼 영·유아의 보육에 관하여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국가가 이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국가정책으로 추진하는 것은 미래 세대인 영·유아가 건전하게 육성되어야만 국가의 장래가 보장되기 때문이다.
1997년 말 일부개정에서는 영·유아의 보육에 관한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관으로 보건복지부에 중앙보육위원회를 두고,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지방보육위원회를 두도록
김문옥(1999). 한국의 영유아보육사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광주대학교 경상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이소희(2002). 아동보육론. 양지
참고 사이트
-서울시 보육정보센터 http://children.seoul.go.kr
-중앙보육정보센터 http://www.educare.or.kr
-영유아보육학회 http://www.kacce.or.kr
-보건 복지부 http://www.moh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