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변형결정의 기속력-1](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379/378681-0001.gif)
![[헌법] 변형결정의 기속력-2](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379/378681-0002.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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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Ⅰ. 헌법소원의 의의
1. 개념
2. 헌법재판소법 제 68조 제 1항의 법적성격
Ⅱ. 헌법재판소법 제 68조 제1항 본문의 위헌 여부
1. 문제의 소재
2. 학설 및 판례
(1) 합헌론
(2) 위헌론
(3) 헌법재판소의 입장 ( 한정위헌설 )
3. 소결
Ⅲ. 대법원판결에 대한 헌법소원
1. 문제의 소재
2.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
(1)변형결정의 의의와 종류
1)의의
2)종류
(2)변형결정의 인정여부
(3) 변형결정의 기속력
1)헌법재판소의 입장
2)대법원의 입장
3) 소결
3. A의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성
4. A의 헌법소원심판 청구의 인용 가능성
5. 헌법재판소가 법원의 판결을 취소할 수 있는지의 여부
(1) 법률의 규정
(2)헌법재판소의 입장
6. 소결
Ⅳ.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1.서
(1)문제의 소재
(2)원행정처분의 개념
2. 학설 및 판례
(1)소극설
(2)적극설
(3)헌법재판소의 입장
(4)소결
3. 헌법재판소가 원행정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Ⅴ.결 론
헌법재판소는 어떠한 결정을 내려야하는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청구사유】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
┏사안의 논점┓
1)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부터 배재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위 헌 여부
2)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법원판결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지 및 그 취소여부
3) 한정위헌결정의 효력 (변형결정의 기속력)
4) 법원의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어 그 재판이 취소되는 경우.
원래의 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인용여부
Ⅰ. 헌법소원의 의의
1. 개념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재판소에 그 공권력의 위헌여부심사를 청구하여 기본권을 구제받는 제도이다. 헌법소원제도는 개인의 주관적 기본권을 보장한다는 기본권보장기능과 위헌적인 공권력행사를 통제함으로써 객관적인 헌법질서를 수호한다는 헌법보장기능의 이중적 기능을 수행한다.
◇ 헌법강의 (김남식), 유스티니아누스
◇ 헌법연습 (정회철), 여산
◇ 7급 헌법 (황남기), 찬글
◇ 헌법사례연습 (김선택), 법문사
◇ 헌법학원론 (권영성), 법문사
여러참고도서들을 활용하여 각 학설과 헌법재판소의 입장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학생들앞에서 발표한 내용이기 때문에 신경많이 써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발표한 내용을 레포트로도 제출하였고 A+받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