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론 -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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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복지국가론 -유럽-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전후의 사회보장 모델

지출과 재정

현대 복지국가 문제의 진단

고용문제

복지국가의 미래 시나리오
본문내용
독일제국의 사회보험 개혁은 대부분의 유럽국가들이 모방하게 된 정책모델이 되었다. 독일의 사회정책은 사회주의의 위험에 못지 않게 자유방임을 두려워했던 보수적인 엘리트들에 의해 주도되었으며, 도덕적 훈육과 사회안정 그리고 국가건설 등 구질서를 유지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비스마르크의 목적은 복지국가가 아닌 복지군주제였다. 나중에 영국의 베버리지 계획이나 스칸디나비아 사회민주주의의 '인민의 집'(pedple's home)이라는 이상을 규정했던 보편적 평등주의와 달리 유럽 사회정책의 초기 건설자들은 권위주의적이고, 국가주의적이며 또 조합주의적이었다.
이와 같은 보수주의적 유산은 현재의 복지국가 제도에도 상당 부분 남아 있어서, 대부분의 다른 복지국가들은 사회민주주의 또는 자유주의 좌파에 의해 건설된 반면, 전후 유럽에서 복지국가가 정착된 것은 우파 또는 중도우파 특히 기독교 민주당에 의해 주도된 것이었다. 유럽복지국가의 당파적 뿌리를 강조하는 데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다. 하나는 기독교 민주당의 '보족성 원칙'(subsidiarity principle)이 이전급여를 통해 남성-가족부양자/ 여성- 보호제공자 모델을 유지한다는 의미에서 가족주의를 제도화한 점이다. 특히 남유럽 국가들은 현금급여는 매우 관대한 반면 사회서비스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보수주의와 가톨릭의 흔적은 오늘날의 복지국가 위기와 축소의 정체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데올로기적으로 가열된 당파간의 대결은 앵글로-색슨국가들이나 스칸디나비아에서도 찾아볼 수 있지만, 이채롭게도 여기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대륙에서 신자유주의적 우파는 정말로 소수에 불과하다. 이러한 사실들은 아마도 보든 현대 복지국가들 사이에서 가장 공감하고 있는 사실이면서, 거대하고 급진적인 개혁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왜 유럽 복지국가의 구조물이 변화에 초연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사회보험이 지배적인 접근방식은 두 가지 함의를 갖는다. 첫째는,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