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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역사화해를 위한 실천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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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 역사화해를 위한 실천 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본문내용
    배 경: 역사적 갈등은 정부 차원에서는 쉽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다. 각국의 국익을 추구해야 하는 정부로써 민감한 역사∙영토 문제에서 쉽게 물러설 수 없기 때문이다. 비록 논리적 타당성과 정당성이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자국민의 정서를 반영하고 국익을 대변하다보니 강경하게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 각국 정부의 현실이다. 그러면 한반도와 중국의 역사분쟁(동북공정 [東北工程])의 평화적 대응 방향에 대해서 생각해보도록 하자.

    첫째, 국제법 측면에서 접근하면 현재의 중국의 국제법 원칙에서만 보더라도 크게 2가지를 위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중 한 가지는 비밀회담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원칙이지만 UN에도 보고가 되지 않았으며 아직까지 내용이 공개되지 않은 중국과 북한의 백두산 경계 비밀 회담을 근거로 현재의 국경이 정해진 상태이므로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또 다른 한 가지는 제 3국의 결정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원칙인데 대한제국이 일본에 외교권을 박탈당한 후 제 3국인 청과 일본의 결정으로 인해 청*일 간도 협약이 체결 되었으므로 이 체결 또한 불법적인 협약에 의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무효화를 주장해야 할 것이다.
    #동북아#역사화해#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