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론]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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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4.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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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보장론]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서론
Ⅰ. 국민연금제도의 의의
II. 국민연금제도의 현황
▶본론
Ⅲ.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

Ⅳ.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의 개선방안
▶결론

맺음말

본문내용

Ⅱ. 국민연금제도의 현황

1.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의 현황
1) 국민연금제도의 갹출률 및 급부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40년 가입자가 받는 연금급여율 수준을 현 평균소득(가입기간 통산)의 70%수준에서 국제노동기구(ILO)권장 최저수준(54%)을 6%초과한 60%로 하기로 확정 발표했다. 국민연금 제도개선기획단이 건의한 노령연금 급여율 40%안은 백지화됐다. 개정안은 노령연금을 처음 받게 되는 기준 연령도 현재 60세(15년 이상 낼 경우)에서 2013년 이후 5년마다 1세씩 늘려 2033년에는 65세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 당시 '98년7월1일 시작하기로 한 도시자영업자연금 확대를 통한 전국민 연금실시시기는 다시 미루어' 99년 4월 실시되었다. 또 보험요율은 대량실업 사태를 고려해 앞으로 2009년까지는 현행 최고보험요율인 9%를 그대로 유지하되 2010년 이후에는 5년마다 경제·사회여건 변화에 따라 요율과 급여율을 새로이 결정하는 재정재계산제도를 도입해 조정하기로 했다. 또 당시 폐지하기로 했던 반환일시금 제도는 1999년 1월 1일 이전 실업자에 한해 1년 경과 뒤 2000년까지 한시적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2) 가입자

참고문헌

·김정숙(1999) 국민연금의 재정안정화 방안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고재현(2001) 국민연금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창원대학교

·남상우(1990) 국민연금재정의 안정화를 위한 정책과제 및 방향. 한국개발연구소

·박재호(1997)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이을형(1999) 국민연금법. 범론사

·전병목(2002) 국민연금 장기재정 전망과 정책과제. 한국조세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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