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비정규직 유형별 법적 보호 방안(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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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비정규직 유형별 법적 보호 방안(노동법)-3](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382/381429-0003.gif)
분야
hwp2. 단시간 근로자
3. 파견근로자
4. 자유계약노동자
`자유계약노동'이란 종속적 노동의 모습(근로계약적 특징)과 함께 독립적 노동의 모습(자유계약적 특징)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노무공급관계를 지칭하는 것으로 계약의 외형은 도급·위임계약과 같은 자유노동계약이거나 이와 유사하지만, 계약의 존속과 실질적 전개과정에서 보이는 종속성이 일반 근로계약관계와 흡사한 점이 많은 노무공급관계를 말한다. 이러한 자유노동계약의 일차적 또는 선결적 문제가 바로 자유계약노동관계에서 노무를 급부하는 자(`특수고용직')의 근로자성이며 1990년대 이후 근로자성이 자주 논란이 되고 있는 특수고용직에는 신문사의 광고판매요원, 학습지회사의 학습지 상담교사, 보험회사의 외무원, 골프장의 경기보조원(캐디), 사설학원의 단과반 강사, 레미콘차량 등의 지입차주·운전자 등이 있다.
이러한 자유계약노동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부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가장 편한 해결책일 수 있으나, 그 외 노동조합과의 관계 또한 고려하여 보는 것이 필요하다. 즉 근로기준법은 사용종속관계에서의 사용자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는 법이므로 자유노동계약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