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권고사직(비진의 의사표시의 유형 중)의 효력에 대한 법적 검토(판례 중심)
![[민법] 권고사직(비진의 의사표시의 유형 중)의 효력에 대한 법적 검토(판례 중심)-1](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382/381437-0001.gif)
![[민법] 권고사직(비진의 의사표시의 유형 중)의 효력에 대한 법적 검토(판례 중심)-2](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382/381437-0002.gif)
![[민법] 권고사직(비진의 의사표시의 유형 중)의 효력에 대한 법적 검토(판례 중심)-3](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382/381437-0003.gif)
분야
hwp2. 징계심사위원회의 결정과 다르게 징계해임한 경우의 효력
3. 징계조치로서의 권고사직과 이에 따른 자동징계해고에 대한 적부의 판단
4. 조건부해임처분과 비진의 의사표시
- 징계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일정한 기간 내에 사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징계해임한다는 소위 조건부징계해임처분이 무효로 인정된다면 그에 따라 제출한 사직원에 의하여 행한 의원면직처분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무효로 보아야 하고 무효인 조건부해임처분에서 정한 조건대로 사직원을 제출하였다 하여 위 처분에 승복하고 그 위법에 대한 불복을 포기한 것이라 볼 수 없다.
피고의 이 사건 조건부 징계해임처분 즉 징계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일정한 기간내에 사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징계해임한다는 징계처분이 만일 원고주장과 같은 무효사유가 인정되어 무효로 된다면 그에 따라 원고가 제출한 사직원에 의하여 행한 의원면직처분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무효인 조건부 해임처분에서 정한 조건대로 사직원을 제출하였다 하여 위 처분에 승복하고 그 위법에 대한 불복을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다른 한편 원고로서는 위 조건부 해임처분과 이에 기한 의원면직처분의 무효확인을 받음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