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교통법과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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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법학계열
200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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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학] 교통법과 판례에 대한 자료입니다.

1.교통법규 [ 交通法規 ]

2.도로교통 [ 道路交通 ]

3.해난심판법 [ 海難審判法 ]

4.최초의 교통법

5.도로교통법

본문내용

1.교통법규 [ 交通法規 ]
[―뀨][명사] 사람이나 차가 길을 왕래할 때 지켜야 할 법령 및 규칙을 말한다.
사람이나 화물의 수송에 있어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철도.자동차.선박.항공기 등의 운행을 규율하는 법률.명령.규칙의 총칭이다.
협의로는 도로교통관계의 법규에 한정하여 말하는 경우도 있다. 철도에 관하여는 철도법 ․철도소운송업법 등이 있다. 교통법규 중 가장 종류가 많고 체계도 복잡한 것이 육상교통법규인데, 교통안전법․도로법․도로교통법․자동차관리법․자동차운수규칙․자동차운수사업법,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등이 있다.
이 가운데 일반인에게 가장 관계가 깊은 것이 도로교통법인데, 이 법의 내용은 보행자 및 차마의 통행방법, 속도제한 ․횡단 ․추월 ․건널목 통과 등의 경우에 지킬 규칙, 교차로 통행방법, 소방 ․구급 기타의 긴급자동차의 교통방법, 서행 ․주정차 ․등화 ․신호, 경음기의 사용, 운전자 등의 의무, 교통사고시의 조치, 운전면허, 벌칙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해상법규로는 선박안전법․선박안전조업규칙․선박직원법․해상교통안전법․해난심판법․항만운송사업법 등이 있다. 항공법규로는 항공법․항로표지법․항공기운항안전법 등이 있다.
2.도로교통 [ 道路交通 ]
보행자․우마․우마차․자전거․노면전차․자동차 등에 의해서 도로 위에서 이루어지는 교통의 총칭이다.요즘 자동차 교통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종종 자동차교통과 같은 뜻으로 사용된다. 도로는 일반적으로 모든 교통로 중에서 가장 농밀(濃密)한 노선망을 형성하고 있으므로, 도로교통은 가장 기동성이 풍부하며 선박․철도․항공기 등 다른 교통기관의 말단교통(末端交通)으로서도 사용된다
3.해난심판법 [ 海難審判法 ]
해난심판원의 심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법률(전문개정1971.1.22 법률 제2306호).해난심판원의 심판으로써 해난의 원인을 규명하고 해난발생의 방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난사건을 심판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 장관 소속하에 해난심판원을 둔다. 심판원의 심판에 있어서는 사람의 고의 또는 과실, 선박승무원의 인원수․자격․기능․근로조건 또는 복무에 관한 사유, 선체 또는 기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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