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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사업양도의 개념
Ⅲ. 사업양도와 근로관계의 승계
Ⅳ. 사업양도 후 근로관계의 내용
Ⅴ. 마치며
1. 의의
영업양도 후 양수인과 양도회사의 근로자의 근로관계 존속문제가 지금까지의 논의였다면 이후 존속되는 근로관계의 내용은 어떻게 정해질 것인가의 문제를 이하에서 검토하고자 한다.
2. 사업양수인의 책임
1) 책임의 범위
양수인은 근로관계 승계와 함께 그 근로관계의 내용에 있어서도 영업양도인과 근로자가 형성한 근로조건을 그대로 승계한다.
즉 개별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의하여 규율된 근로조건의 내용이 그대로 승계된다할 것이다.
또한 개별법상 재해보상의 책임이나 영업양도 후 확정된 부당해고에 관한 책임등도 그대로 승계한다고 할 것이다.
2) 정리해고의 제한
사업양수인이 영업양도로 인하여 포괄적으로 근로관계를 승계한 경우 인원의 과다나 경영상의 이유를 들어 근로기준법 제 31조의 정리해고를 실 시 할 수 있는가를 살펴보면 근로기준법 제 31조 1항 1문은 ‘긴급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로 보아 정리해고를 인정할 것인지 제 31조 1항 2문의‘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의 경우로 보아 정리해고가 가능한 것인가에 대하여 아직 명확한 해석론은 없으나 근로기준법 제 31조 1항 1문은 정리해고의 실질적 요건을 포괄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고 2문의 경우는 사업양도 등의 경우 이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