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사업이전(합병, 영업양도 등)시 노동조합의 지위(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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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2. 사업이전과 기업별 노동조합의 지위
3. 조직형태변경과 조직범위에 관한 규약변경
a) 노동조합은 규약의 변경을 통하여 조합가입범위를 자유롭게 확대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예를 들어 기업별 노동조합이 애초에는 생산직 근로자 또는 정규직 근로자만을 조직대상으로 하다가 동일 기업내 사무직 근로자 또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까지 가입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단순한 조직범위에 관한 규약내용의 변경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기업별노조가 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기업별 종업원에 한정시키지 않고 다른 기업에 종사하는 자들까지 포함하는 내용을 가지고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위에서 제시한 조직범위변경의 하나로 단순한 규약변경사항으로 볼 수 있을 것인가가 문제이다. 이 경우 판례대판 1997.7.25, 95누4377.
와 다수설은 단순한 조직범위의 변경이 아니라 조직형태의 변경으로 보고 있다.
b) 판례는 한편에서는 노동조합의 조직변경은 노동조합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한에서 인정될 수 있을 뿐이라는 점을 토대로, 다른 한편에서는 다른 기업으로의 조직범위의 확대가 당해 사업에 설립될 수 있는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논지는 그 후에도 계속 유지되고 있다. 그런데 조직변경에 관한 첫 판례가 나올 당시의 노동관계법에는 노동조합의 조직변경이란 제도를 두지 않고 있을 때였음에도 불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