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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사업이전(영업양도와 합병 등)과 단체협약의 효력(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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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개글
    [노동법] 사업이전(영업양도와 합병 등)과 단체협약의 효력(노동법)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단체협약제도가 갖는 특수상황
    2. 비교법적인 견지
    3. 단체협약 승계와 관련된 우리나라에서 가능한 규율체계
    본문내용
    2. 비교법적인 견지

    이 문제와 관련하여 비교법적으로 살펴보면 각국의 노사관계 실태가 독자적으로 형성되어 있어 규율내용도 서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어떤 입법례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다.
    에서는 사업이전시 근로자의 기존의 권리의무가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단체협약 등에 대한 효력의 계속 유지를 규정하고는 있으나 이것이 단체협약 질서체계가 추구하고 있는 목적성보다 우선하지는 않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점도 찾아 볼 수 있다. 특히 후자의 경우는 비록 종전의 협약상의 권리의무와 다른 내용을 가진 단체협약이라 하더라도 ― 문제가 되는 경우는 대부분이 불리하게 변경되는 경우일 것임 ― 그것이 또 다른 독자적인 단체협약으로 양수인 사업장에 형성되어 있어 그 협약을 통해 당해 사업장의 근로조건이 통일적으로 형성될 수 있다면, 또 다른 집단적 규율체계로 개별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가 충분히 가능하므로 굳이 종전 협약내용이 반드시 유지되
    참고문헌
    임종률, 노동법 8판, 박영사
    하고 싶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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