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법인의 범죄능력과 형사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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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법학계열
200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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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법인의 범죄능력과 형사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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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형법] 법인의 범죄능력과 형사책임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서론

Ⅱ.법인의 범죄능력

Ⅲ.법인의 형벌능력

본문내용

Ⅰ.서론

1. 법인의 권리의무주체성
오늘날의 법인은 사람들의 일상 생활에 커다란 영향을 주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회사와 같은 법인에서 일하고 회사에서 만든 주택, 옷, 식품등을 이용하고 교통수단을 이용하고 있다. 예전에는 자연인만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었으나 법인도 자연인과 마찬가리로 법영역에서 권리, 의무의 주체로 여겨진다. 일상에서의 법인의 영역이 커지면서 적법한 법률행위 뿐 아니라, 불법행위를 할수 있는가, 즉 범죄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는가가 문제되고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Ⅱ.법인의 범죄능력 법인의 범죄능력이외에 법인의 행위능력, 책임능력을 별도로 논하기도 하지만 이는 불필요한 일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법인의 범죄능력을 행위능력, 책임능력, 수형능력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1. 학설 김일수/서보학 새로 쓴 형법총론 제9판 2003

법인의 범죄능력에 대해 우리나라의 다수 입장은 부정설 다수설을 취하는 대표적인 학자로는 박상기 배종대 손해목 손동권 신동운 이재상 안동준 이형국 정영석 조준현 진계호 황산덕 등이 있다.
을 취하고 있다. 긍정설 긍정설을 취하는 학자로는 김일수 서보학 정성근 박광민 등이 있다.
과 일부긍정설 일부(부분)긍정설은 유기천 임웅 등의 학자들이 취한다.
은 소수의견에 속한다. 판례 배임죄(형법제355조2항)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할 의무의 주체가 법인이 되는 경우라도 법인은 다만 사법상의 의무주체가 될 뿐 범죄능력은 없다. 사무는 법인을 대표하는 자연인인 대표기관의 의사결정에 따른 행위에 의하여 실현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 대표기관이 법인이 타인에 대해 부담하고 있는 의무내용대로 사무를 처리할 임무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법인이 처리할 의무를 지는 타인의 사무에 관해 그 법인을 대표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자연인이 배임죄의 주체가 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대판 1984.10.10, 82도 2595 전원합의체판결)
[2004 1학기 형법총론]
는 법인의 주체성을 부인하고 있다.

1)부정설
법인은 범죄행위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말하는 견해이다. 독일과 일본, 우리나라의 통설과 판례가 취하고 있는 태도이다.
논거를 보면 첫째, 법인은 자연인과 같은 심리와 신체를 갖지 아니하므로 행위능력도 없다. 둘째, 법인은 그 기관인 자연인을 통해 행위하므로 자연인에게 형사책임을 과하면 족하지 법인 자체를 처벌할 필요는 없다. 셋째, 법인을 처벌하게 되면 효과는 법인의 구성원에게 실질적으로 미치는데, 이는 범죄와 무관한 제3자까지 처벌하는 결과가 되어 자기책임 원칙에 반한다. 넷째, 법인은 주체적인 윤리적 자기결정도 할 수 없으므로, 법인에게 형벌의 전제가 되는 윤리적 책임비난을 가할 수 없다. 다섯째, 법인은 정관 소정의 목적범위 안에서 권리능력이 인정되므로, 범죄가 법인의 목적이 될 수 없고, 따라서 법인의 범죄능력도 부정된다. 여섯째, 법인에게는 재산형인

참고문헌

김일수 서보학 새로 쓴 형법총론 제9판 2003
정성근 박광민 형법총론 2001
이재상 형법총론 제5판 2003
오영근 형법총론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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