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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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성실교섭의무의 내용
Ⅲ. 성실교섭의무의 한계
Ⅳ. 성실교섭의무의 위반
1. 의의
노조법상 성실교섭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더라도 무조건적으로 사용자(단체)와 노동조합이 동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다. 즉, 사용자(단체)는 교섭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면 정당하게 이를 거부할 수 있다.
2. 주체의 한계
사용자는 교섭권한이 없는 노동조합 또는 그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가 교섭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정당하게 거부할 수 있다.
3. 교섭내용의 한계
사용자에게 처분할 권한이 없거나 근로조건과 관계없는 사항에 대하여 사용자는 이를 정당하게 거부할 수 있다. 다만 처분권한의 여부와 근로조건관련여부는 반드시 사용자의 실질적인 권한